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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판단
임금근로시간과-2972 · 2021. 12. 27.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일수는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요?
S요약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 일(또는 기간)이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유권해석을 밝힌 사안입니다. 병가일 처리 방식에 따라 주휴일 부여 여부와 연차휴가 일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병가
#주휴수당
#연차휴가
#무급휴가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2972 · 2021. 12. 27.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972(2021.12.27.) 회신임을 밝힙니다.
- 병가를 사용한 날이 근로자 본인의 사정에 의한 결근이 아닌 병가로 처리된 경우에는 해당 일수가 주휴수당 산정과 연차휴가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병가 사용 일은 통상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의 내규에 따라 무급휴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상적으로 주휴수당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 법령상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산정 방법은 병가가 유급휴가로 인정되는지 또는 무급휴가로 처리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사업장 내 규정에 따라 병가일이 유급 또는 무급 여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부여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주휴일 및 연차휴가 산정 시 결근·휴가 처리 기준
- 근로기준법 제2조: 병가 등 휴가의 성격 및 근로시간에서 산입 여부 관련 정의
사례 Q&A
1. 병가를 사용한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병가 사용 일은 무급휴가로 처리되는 경우, 주휴수당 산정 시 출근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972 유권해석에 따르면 병가 사용은 근로계약, 취업규칙의 규정 및 유급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적용이 달라집니다.
2.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 일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병가일이 결근이나 무급휴가로 처리되면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산정 기준 및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972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3. 병가는 출근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병가 사용이 유급휴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근으로 볼 수 있으나, 무급 및 결근 처리 시에는 출근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내규,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다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병가를 사용한 날(또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 12.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판단
임금근로시간과-2972 · 2021. 12. 27.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일수는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요?
S요약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 일(또는 기간)이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유권해석을 밝힌 사안입니다. 병가일 처리 방식에 따라 주휴일 부여 여부와 연차휴가 일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병가
#주휴수당
#연차휴가
#무급휴가
#유급휴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2972 · 2021. 12. 27.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972(2021.12.27.) 회신임을 밝힙니다.
- 병가를 사용한 날이 근로자 본인의 사정에 의한 결근이 아닌 병가로 처리된 경우에는 해당 일수가 주휴수당 산정과 연차휴가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병가 사용 일은 통상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의 내규에 따라 무급휴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상적으로 주휴수당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 법령상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산정 방법은 병가가 유급휴가로 인정되는지 또는 무급휴가로 처리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사업장 내 규정에 따라 병가일이 유급 또는 무급 여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부여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주휴일 및 연차휴가 산정 시 결근·휴가 처리 기준
- 근로기준법 제2조: 병가 등 휴가의 성격 및 근로시간에서 산입 여부 관련 정의
사례 Q&A
1. 병가를 사용한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병가 사용 일은 무급휴가로 처리되는 경우, 주휴수당 산정 시 출근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972 유권해석에 따르면 병가 사용은 근로계약, 취업규칙의 규정 및 유급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적용이 달라집니다.
2.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 일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병가일이 결근이나 무급휴가로 처리되면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산정 기준 및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972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3. 병가는 출근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병가 사용이 유급휴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근으로 볼 수 있으나, 무급 및 결근 처리 시에는 출근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내규,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다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병가를 사용한 날(또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 12.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