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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변동 시 연차휴가 산정방법 유권해석
임금근로시간과-247 · 2022. 01. 27.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나, 인원 변동 시 적용 시점 및 기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연차휴가
#상시근로자 수
#5인 기준
#근로기준법
#유급휴가
#근로자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247 · 2022. 01. 27.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47(2022.1.27.) 회신에 근거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 및 산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간에 한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 즉,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요건 충족 시점부터 산정·적용하며, 5인 미만 기간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는 평균값 등 합리적 기준에 근거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를 월별·분기별 등 주기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가 부여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법 적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적용 기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근로자 정의 명시
사례 Q&A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5인 이상을 오가는 경우 연차휴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간에만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47 회신에서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기간에 연차휴가를 산정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산정 시 상시근로자 수 변동이 있다면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시 근로자 수의 평균 등 객관적 기준을 근거로 적용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상의 합리적 산정 기준 적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3. 상시근로자 수 변동 시 연차휴가 의무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연차휴가 의무는 5인 이상 요건 충족 시점부터 적용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 가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47, 2022. 1.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상시근로자 수 변동 시 연차휴가 산정방법 유권해석
임금근로시간과-247 · 2022. 01. 27.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나, 인원 변동 시 적용 시점 및 기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연차휴가
#상시근로자 수
#5인 기준
#근로기준법
#유급휴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247 · 2022. 01. 27.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47(2022.1.27.) 회신에 근거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 및 산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간에 한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 즉,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요건 충족 시점부터 산정·적용하며, 5인 미만 기간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는 평균값 등 합리적 기준에 근거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를 월별·분기별 등 주기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가 부여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법 적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적용 기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근로자 정의 명시
사례 Q&A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5인 이상을 오가는 경우 연차휴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간에만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47 회신에서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기간에 연차휴가를 산정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산정 시 상시근로자 수 변동이 있다면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시 근로자 수의 평균 등 객관적 기준을 근거로 적용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상의 합리적 산정 기준 적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3. 상시근로자 수 변동 시 연차휴가 의무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연차휴가 의무는 5인 이상 요건 충족 시점부터 적용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 가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47, 2022. 1.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