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생활화학제품 표시광고 문구 사용 제한 관련 유권해석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할 때 '안심', '유해물질 없음'과 같은 문구를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 시 '안심', '유해물질 없음' 등 특정 문구의 표시광고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표시광고 기준과 자주 묻는 질문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에 공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생활화학제품 #표시광고 #광고문구 #안심 문구 #유해물질 없음 #환경부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수혁 프로필 사진
손수혁 변호사 카톡 전화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김범수 프로필 사진
김범수 변호사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박경수 프로필 사진
박경수 변호사 카톡 전화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김준혁 프로필 사진
김준혁 변호사 카톡 전화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2025. 7. 28. 회신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 등을 제조·수입하여 판매할 때 '안심', '유해물질 없음' 등 특정 문구의 표시광고는 제한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러한 제한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1호와 환경부고시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 '안심', '유해물질 없음' 등은 소비자가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으므로 실제 표시광고에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이 명확히 법령과 고시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더불어,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에는 관련 규정과 FAQ, 주요 질의답변 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니, 실무 적용 시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해 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제한함
  •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안심', '유해물질 없음'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의 사용을 제한하고, 구체적인 예시 및 기준을 별도로 정함
사례 Q&A
1. 생활화학제품 광고에 '안심'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나요?
답변
'안심'과 같은 문구는 생활화학제품 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환경부고시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은 '안심' 등 오인 우려 문구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유해물질 없음이라는 문구를 홈페이지에 표시해도 되나요?
답변
'유해물질 없음' 등의 문구도 생활화학제품 광고에 사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제한합니다.
3. 생활화학제품 광고 관련 문의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안내와 자주 묻는 질문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환경부 공식 시스템인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는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과 공지 자료를 제공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생활화학제품 표시광고 제한 여부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환경보건국 화학제품관리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시 판매페이지 등에 안심, 유해물질 없음 등 표시광고 할 수 있는지?

【회답】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제1호 및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에 따라 등의 문구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추가로,「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질의응답(FAQ) 및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에 공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