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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굴공사 안전관리 의무 및 적용범위

산업안전과-2873 · 2021.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문화재 발굴공사 현장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문화재 발굴공사에 관한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의 적용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발굴공사에도 해당 법령상의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 의무 #건설현장 안전 #고용노동부 #사업주 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873 · 2021. 06. 08.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3, 2021. 6. 8.
고용노동부는 문화재 발굴공사의 작업 현장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참여하는 발굴 등 건설 관련 작업 현장에는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사업주 또는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범위 및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며, 세부기준은 현장 상황 및 공사 내용에 맞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부과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건설공사 등 작업장에 대한 안전 및 보건기준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사업 종류 및 범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현장 안전관리의 세부 기준 명시

사례 Q&A

1. 문화재 발굴공사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문화재 발굴공사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3 회신에 따르면 발굴공사 현장도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문화재 발굴공사에서 안전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업주 또는 발주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발굴공사 현장에서 어떤 안전조치를 해야 하나요?

답변

현장별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참고하여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세부 안전관리 기준을 각 공사 현장 상황에 따라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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