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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계감사 만료일의 기산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

주택건설공급과-3768,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8483 · 2020.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외부회계감사 만료일의 기산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외부회계감사 만료일의 기산 기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시행시기, 기준일의 정의나 산정 방식 등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의 협조하에 집계된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회계감사 관련 행정 기준을 설정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외부회계감사 #만료일 기준 #기산 기준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감사주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3768,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8483 · 2020. 06. 15.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회신(2020.06.15.)에 따른 안내입니다.
유권해석에서는 외부회계감사 만료일의 기산 기준에 관한 구체적 산정 방식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으나, 관련 제도는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부회계감사 만료일 산정에 관한 행정 기준 및 실무 적용 시에는 주택법 및 그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상세한 산정 방식이나 해석이 필요한 경우 관할 행정청에 별도 문의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주택법 제55조(회계감사 등):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외부회계감사인의 선임, 감사주기, 만료일 등 기준 규정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데이터: 감사 만료일 산정 등 통계·기준 자료로 활용

사례 Q&A

1. 외부회계감사 만료일 기산 기준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외부회계감사 만료일의 기산 기준이란 감사기간의 종료 시점 산정의 기준점을 말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및 부산광역시의 유권해석에서 내고장알리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2. 외부회계감사 주기와 만료일 관련 법령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으로는 주택법 제55조와 시행령 제51조가 있습니다.

근거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서 감사주기·만료일 등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외부회계감사 만료일 산정에 참고할 자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답변에서는 내고장알리미 데이터가 기준 자료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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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외부회계감사 만료일 기산 기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768,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8483, 2020. 6. 15.,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6. 15. 주택건설공급과-3768,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8483 | 법제처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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