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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유예 및 추후 부과 기준
녹색도시과3018 · 2020. 05. 12.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법상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될 수 있는 요건과, 유예된 이행강제금은 언제 부과할 수 있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유예 요건과 유예된 이행강제금의 부과 가능 시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 법령에 의거해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가 가능하며,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유예했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유예 해제
#국토교통부
#불법행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3018 · 2020. 05. 12.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018, 2020. 5. 12. 회신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개발제한구역법상 이행강제금은 불법행위가 계속되면 부과 및 징수의 대상이 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유예가 가능합니다.
- 유예 사유로는 불가피한 사정 또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 유예된 이행강제금은 해당 유예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 또는 유예기간 경과 시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부과 및 유예, 추후 부과에 관한 절차와 구체적인 사유는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근거와 절차를 규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8조: 이행강제금 부과의 예외, 감면 및 유예 등 세부 요건 규정
-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보장 규정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유예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불가피한 사정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유예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유예 사유로 불가피한 사정 또는 특별한 사유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2. 유예되었던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은 언제 부과되나요?
답변
유예 사유가 해소된 시점이나 유예기간이 종료된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 및 관계 법령상 유예사유 해소 또는 유예기간 경과 시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3.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는?
답변
위반행위 확인 후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지며, 요건에 따라 부과 또는 유예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절차법 및 관계 시행령에 의한 절차에 근거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의 유예 및 유예하였던 이행강제금의 부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018, 2020. 5. 12.,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유예 및 추후 부과 기준
녹색도시과3018 · 2020. 05. 12.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법상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될 수 있는 요건과, 유예된 이행강제금은 언제 부과할 수 있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유예 요건과 유예된 이행강제금의 부과 가능 시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 법령에 의거해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가 가능하며,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유예했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유예 해제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3018 · 2020. 05. 12.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018, 2020. 5. 12. 회신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개발제한구역법상 이행강제금은 불법행위가 계속되면 부과 및 징수의 대상이 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유예가 가능합니다.
- 유예 사유로는 불가피한 사정 또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 유예된 이행강제금은 해당 유예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 또는 유예기간 경과 시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부과 및 유예, 추후 부과에 관한 절차와 구체적인 사유는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근거와 절차를 규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8조: 이행강제금 부과의 예외, 감면 및 유예 등 세부 요건 규정
-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보장 규정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유예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불가피한 사정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유예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유예 사유로 불가피한 사정 또는 특별한 사유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2. 유예되었던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은 언제 부과되나요?
답변
유예 사유가 해소된 시점이나 유예기간이 종료된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 및 관계 법령상 유예사유 해소 또는 유예기간 경과 시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3.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는?
답변
위반행위 확인 후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지며, 요건에 따라 부과 또는 유예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절차법 및 관계 시행령에 의한 절차에 근거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의 유예 및 유예하였던 이행강제금의 부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018, 2020. 5. 12.,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