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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정보 없는 압력용기 안전검사 의무
산업안전과-1388 · 2021. 03. 25.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인증 정보가 없는 압력용기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안전인증 정보가 없는 압력용기라도 안전검사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안전인증 유무와 무관하게 압력용기라면 안전검사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압력용기
#안전인증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검사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388 · 2021. 03. 2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388(2021.3.25.) 회신에 따르면, 안전인증 정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압력용기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압력용기에 해당된다면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관련법령에 따라 압력용기임이 확인될 경우, 안전검사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전인증 유무와 무관하게,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압력용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정기적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자세한 적용 여부 판단은 압력용기의 사양, 사용 목적 및 관련 법령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압력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4조: 압력용기 등 특정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및 관리 절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압력용기 및 관련 장비의 안전 기준과 점검·검사 필요성 명시
사례 Q&A
1. 안전인증이 없는 압력용기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압력용기라면 안전인증 유무와 상관없이 안전검사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388 유권해석에 따라 안전인증 여부는 안전검사 대상 여부와 별개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압력용기 안전검사 대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에 따른 압력용기의 정의와 규정에 부합할 때 안전검사 대상이 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시행규칙 제104조에 압력용기의 안전검사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3. 안전인증 미부착 압력용기 사용 시 주의할 점은?
답변
관련 법이 정한 압력용기 요건에 해당한다면 안전검사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검사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인증 정보가 없는 압력용기 안전검사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388, 2021. 3.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안전인증 정보 없는 압력용기 안전검사 의무
산업안전과-1388 · 2021. 03. 25.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인증 정보가 없는 압력용기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안전인증 정보가 없는 압력용기라도 안전검사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안전인증 유무와 무관하게 압력용기라면 안전검사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압력용기
#안전인증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388 · 2021. 03. 2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388(2021.3.25.) 회신에 따르면, 안전인증 정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압력용기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압력용기에 해당된다면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관련법령에 따라 압력용기임이 확인될 경우, 안전검사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전인증 유무와 무관하게,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압력용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정기적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자세한 적용 여부 판단은 압력용기의 사양, 사용 목적 및 관련 법령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압력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4조: 압력용기 등 특정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및 관리 절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압력용기 및 관련 장비의 안전 기준과 점검·검사 필요성 명시
사례 Q&A
1. 안전인증이 없는 압력용기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압력용기라면 안전인증 유무와 상관없이 안전검사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388 유권해석에 따라 안전인증 여부는 안전검사 대상 여부와 별개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압력용기 안전검사 대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에 따른 압력용기의 정의와 규정에 부합할 때 안전검사 대상이 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시행규칙 제104조에 압력용기의 안전검사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3. 안전인증 미부착 압력용기 사용 시 주의할 점은?
답변
관련 법이 정한 압력용기 요건에 해당한다면 안전검사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검사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인증 정보가 없는 압력용기 안전검사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388, 2021. 3.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