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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위반 시 처벌주체에 관한 해석

산업안전과-2718 · 2021.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위반한 경우 처벌의 주체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자율안전확인신고 위반 시 처벌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의 공식 해석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누구에게 처벌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처벌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신고의무자 #벌칙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18 · 2021. 06. 0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2021. 6. 1.) 회신에 따름.
자율안전확인신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고의무를 가진 자가 처벌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상 자율안전확인 대상 품목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가 자율안전확인 신고 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들이 관련 조항을 위반할 경우 처벌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벌칙): 자율안전확인 대상 품목에 대한 준수 의무와 위반 시 벌칙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와 책임 주체 명기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행정처분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사례 Q&A

1. 자율안전확인신고 위반 시 처벌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자율안전확인신고 위반 시에는 신고 의무자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의 주체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 위반 시 누가 책임지나요?

답변

법령상 자율안전확인 대상 품목을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시행령 제88조에서 처벌 주체를 규정합니다.

3. 자율안전확인신고 의무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주요하게는 대상 품목의 제작·수입·판매자가 해당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신고 의무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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