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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회사 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산정 방식
국제조세제도과-357 · 2025. 06. 27.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관하여 자료가 없는 기간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357 · 2025. 06. 27.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57(2025.6.27.) 회신임을 밝힙니다.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3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산정 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 등에서 지급받은 소득(그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 관련 자료가 없는 기간에 관하여 질의가 있었습니다.
- 이 경우, 해당기간 중 간접투자회사 등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투자대상국가의 원천징수세율로 나눈 금액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을 계산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소득에 관한 정확한 자료가 없는 기간에도 위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금액을 산출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의2(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국내 법인세의 범위 내에서 공제
-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2항: 간접투자회사 등에서 받은 소득에 대한 공제 규정
-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3항: 공제한도금액 산정 기준에 대한 상세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문서번호 : 국제조세제도과-357(2025.6.27.)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자료가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중 간접투자회사등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투자대상국가의 원천징수세율로 나눈 금액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자료가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중 간접투자회사등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투자대상국가의 원천징수세율로 나눈 금액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유권해석
간접투자회사 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산정 방식
국제조세제도과-357 · 2025. 06. 27.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관하여 자료가 없는 기간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357 · 2025. 06. 27.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57(2025.6.27.) 회신임을 밝힙니다.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3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산정 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 등에서 지급받은 소득(그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 관련 자료가 없는 기간에 관하여 질의가 있었습니다.
- 이 경우, 해당기간 중 간접투자회사 등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투자대상국가의 원천징수세율로 나눈 금액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을 계산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소득에 관한 정확한 자료가 없는 기간에도 위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금액을 산출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의2(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국내 법인세의 범위 내에서 공제
-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2항: 간접투자회사 등에서 받은 소득에 대한 공제 규정
-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3항: 공제한도금액 산정 기준에 대한 상세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문서번호 : 국제조세제도과-357(2025.6.27.)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자료가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중 간접투자회사등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투자대상국가의 원천징수세율로 나눈 금액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자료가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중 간접투자회사등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투자대상국가의 원천징수세율로 나눈 금액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