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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운용 이동식 크레인 안전검사 유권해석

산업안전과-3096 · 2021.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군 운용 이동식 크레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군 운용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다뤄졌으며, 해당 장비에 대한 안전검사 적용 여부가 쟁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안전검사 기준과 적용 범위에 대해 안내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군 이동식 크레인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검사 대상 #예외 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096 · 2021. 06. 2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96(2021. 6. 22) 유권해석에 따름.
군 운용 이동식 크레인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이 원칙적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군에서 운용하는 장비라고 하여 안전검사 예외로 명시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군 운용 이동식 크레인 역시 법령상 안전검사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안전검사가 필요한 기계·기구의 범위 및 검사의무를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에 이동식 크레인 포함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법의 적용 대상 및 예외 규정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안전검사 실시 주체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군 운용 이동식 크레인도 안전검사 대상인가요?

답변

네, 군에서 운용하는 이동식 크레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1-06-22 답변에서 군 운용 장비라도 안전검사 예외로 규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2. 이동식 크레인 안전검사 관련한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시행규칙 제143조가 이동식 크레인 안전검사 대상을 명시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군 운용 장비가 안전검사에서 예외인 근거가 있나요?

답변

현행 법령상 군 운용 장비라 하여 별도로 안전검사 예외로 규정된 조항은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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