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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의 적용범위 해석

산업안전기준과-542 · 2021.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자율안전확인신고의 대상이 되는 산업용 로봇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S요약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 산업용 로봇의 적용범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해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떤 로봇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되는지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자율안전확인신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신고 대상 #적용범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542 · 2021. 08. 30.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8.30.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의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산업용 로봇의 적용범위는 법령상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목록, 해당 고시 및 부속서에서 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담당 부서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및 산업안전보건정책과이며, 구체적 적용범위 또는 문의사항은 공식 연락처를 통해 추가 확인이 권장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설비의 유형 및 범위
산업용 로봇의 자율안전확인신고 요건 및 적용범위는 관련 고시 및 부속서에 따름

사례 Q&A

1. 산업용 로봇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용 로봇의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에서 자율안전확인 대상의 기준 및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산업용 로봇 유형은?

답변

해당 고시 및 부속서에 열거된 산업용 로봇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입니다.

근거

관련 법령, 고시 및 부속서에 구체적으로 대상 기계·기구·설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산업용 로봇 자율안전확인신고 진행 전 확인할 사항은?

답변

신고 의무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의 해당 목록을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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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 적용범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 8.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30. 산업안전기준과-542 | 법제처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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