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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AS공사 재해율 귀속 대상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과-2239 · 2021. 05. 04.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준공 후 AS공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재해율은 어떤 사업주에게 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준공 후 AS공사와 관련한 산재 발생 시 그 재해율의 귀속 대상에 대해 질의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사안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였고, 구체적인 귀속 여부는 적용 관계 법령과 계약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준공 후 AS공사
#산업재해
#재해율 귀속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 책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239 · 2021. 05.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39(2021.5.4.)
- 고용노동부는 준공 후 AS공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재해율 귀속 대상에 대해 문의가 있을 때,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기준에 따라 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귀속 여부는 공사 계약 관계, 사업장 관리 책임,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상세한 판단을 위해서는 각 현장의 계약 구조와 실질적 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 사례별로 관할 고용노동부 소관부서나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하여 개별 판정을 받는 방법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및 사업장의 범위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 사업장 구분 및 책임 귀속 기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 관련 지침: 준공 이후 유지・보수 공사의 감독 및 책임 범위 명시
사례 Q&A
1. 준공 후 AS공사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율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준공 후 AS공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질적으로 관리 책임을 지는 사업주에게 재해율이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39 회신에서 사업주 책임 범위와 계약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AS공사의 재해율 귀속 기준은 무엇을 따르나요?
답변
재해율의 귀속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계약관계, 관리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법령 및 현장 실질관계를 모두 함께 참작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준공된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도 원청사에 귀속될 수 있나요?
답변
현장 상황과 공사 계약 및 관리 주체에 따라 원청사에게도 귀속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현장 계약 및 실제 관리책임에 따라 귀속 주체가 결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준공 후 AS공사 재해율 귀속대상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39, 2021. 5.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준공 후 AS공사 재해율 귀속 대상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과-2239 · 2021. 05. 04.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준공 후 AS공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재해율은 어떤 사업주에게 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준공 후 AS공사와 관련한 산재 발생 시 그 재해율의 귀속 대상에 대해 질의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사안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였고, 구체적인 귀속 여부는 적용 관계 법령과 계약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준공 후 AS공사
#산업재해
#재해율 귀속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239 · 2021. 05.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39(2021.5.4.)
- 고용노동부는 준공 후 AS공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재해율 귀속 대상에 대해 문의가 있을 때,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기준에 따라 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귀속 여부는 공사 계약 관계, 사업장 관리 책임,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상세한 판단을 위해서는 각 현장의 계약 구조와 실질적 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 사례별로 관할 고용노동부 소관부서나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하여 개별 판정을 받는 방법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및 사업장의 범위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 사업장 구분 및 책임 귀속 기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 관련 지침: 준공 이후 유지・보수 공사의 감독 및 책임 범위 명시
사례 Q&A
1. 준공 후 AS공사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율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준공 후 AS공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질적으로 관리 책임을 지는 사업주에게 재해율이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39 회신에서 사업주 책임 범위와 계약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AS공사의 재해율 귀속 기준은 무엇을 따르나요?
답변
재해율의 귀속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계약관계, 관리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법령 및 현장 실질관계를 모두 함께 참작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준공된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도 원청사에 귀속될 수 있나요?
답변
현장 상황과 공사 계약 및 관리 주체에 따라 원청사에게도 귀속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현장 계약 및 실제 관리책임에 따라 귀속 주체가 결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준공 후 AS공사 재해율 귀속대상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39, 2021. 5.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