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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관리감독자 및 작업지휘자 관련 유권해석

산재예방지원과-395 · 2021. 09.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건설현장에서는 관리감독자와 작업지휘자가 각각 어떤 역할과 의무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건설현장에서의 관리감독자 및 작업지휘자의 역할에 대한 규정 적용 여부와 실무상 쟁점을 다룹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내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및 작업지휘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건설현장 #관리감독자 #작업지휘자 #역할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395 · 2021. 09. 01.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395, 2021. 9. 1.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을 지도·감독하고, 작업지휘자는 현장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휘하며 즉각적인 위험요소를 통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하여 선임되며, 현장 내 안전조치를 확립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작업지휘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작업 실시 과정에서 직접 안전지휘를 해야 하며, 작업 전·중·후에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안전수칙 준수를 지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을 통해 사업장 내 두 역할이 구분되어 있으나, 현장 상황에 따라 관리감독자와 작업지휘자가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구체적 직무 범위 등은 상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사업주는 사업장에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지도·감독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관리감독자의 직무 규정 및 선임 요건 명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작업지휘자를 두어 작업상 안전을 확보할 책임 부과
산업안전보건 규칙 제30조: 건설현장의 작업지휘자 선임 및 업무 범위

사례 Q&A

1. 건설현장 관리감독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설현장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지도·감독하는 임무를 가집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관리감독자의 안전 지도·감독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작업지휘자는 건설현장에서 어떤 의무를 가지나요?

답변

작업지휘자는 현장 작업의 안전지휘와 위험요인 통제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작업지휘자의 작업상 안전확보 책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관리감독자와 작업지휘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답변

관리감독자는 전반적 안전관리, 작업지휘자는 당일 작업 현장 지휘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395 회신 및 관련 법령에서 두 역할의 구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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