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등록)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다수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내국법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아님)을 설립한 후, 어느 한 사업장을 해당 내국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甲은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하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 코인노래연습장 3곳(A･B･C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2023.10월 乙법인을 설립한 후, 2024.7월 C사업장을 乙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음(구체적인 전환방식은 불분명)

 ○법인전환 이후에도, 甲은 A･B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함

2. 질의요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등록)하는 경우

   * 해당법인은 해당 개인사업자가 단독으로 설립한 법인(100% 지배 & 대표자)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③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25. 사전-2025-법규법인-0109[법규과-14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