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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과 재해예방기술지도 의무 해석

산업안전과-653 · 2021. 0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과 재해예방기술지도는 어떤 요건과 기준에 따라 의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안전관리자 선임과 재해예방기술지도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관련 사업장에는 일정 규모 및 업종별로 안전관리자 선임과 재해예방기술지도 시행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재해예방기술지도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사업장 안전 #근로자 수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653 · 2021. 02. 09.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53(2021.2.9) 공식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특정 규모 이상, 특정 업종의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해당되는 사업장은 재해예방기술지도도 실시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사업장 업종 등이 주요 기준이 되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이나 문의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업종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선임 기준 구체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재해예방기술지도에 관한 규정 포함

사례 Q&A

1.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답변

상시 근로자 수와 업종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이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재해예방기술지도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나요?

답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53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이 근거가 됩니다.

3. 해당 의무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법에서 정한 의무를 미이행 시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징계, 과태료 등 관련 조항 포함)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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