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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동위원장 직무 위임 가능 여부

산재예방지원과-988 · 2021.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직무의 위임에 관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의 유권해석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며, 관련 법령 및 보건부의 회신 내용을 통해 판단된 내용을 제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동위원장 #직무 위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2021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88 · 2021. 11. 16.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88(2021.11.16.) 유권해석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공동위원장의 직무 위임에 대한 명시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분쟁 예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장 직무의 위임 가능 여부에 대해 내부 규정 또는 규약 등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법령상 특별한 금지 조항은 없으나, 직무 위임에 관해 구체적 상황과 회사의 규정, 위원회의 내규를 근거로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위원장 및 위원장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역할 및 직무대행 관련사항.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위임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위임 가능 여부는 내부 규정 및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88 회신과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명시 규정 부재가 근거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관련 법령 또는 회사 내규에 따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에 위임·직무대행 관련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에 위임 규정을 넣을 수 있나요?

답변

위원회 자체 운영 규정이나 규약에 직무 위임 절차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내부 규정 또는 규약에 규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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