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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활용 순회점검 가능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 08. 20.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산업현장의 순회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모바일 앱을 활용한 순회점검의 가능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해석은 산업안전보건관리의 현장 점검 방식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노동현장의 안전 점검이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행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실무적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
#고용노동부 해석
#현장실사
#정보통신기술
#안전보건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 08. 2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 2021-08-20
-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모바일 앱을 활용한 순회점검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따라 산업현장의 특성과 현장 확인의 실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순회점검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점검의 취지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현장 확인 및 자료 보관 등 실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모바일 앱만을 통한 점검이 모든 법적 요구를 충족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시자료와 공식 유권해석을 근거로 하며, 구체적 현장 적용 시 추가 문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안전보건관리자 등) : 사업주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관리자는 사업장 순회점검을 포함하여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순회점검 등) : 순회점검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정보통신기술 등 새로운 점검방식 도입과 관련된 해석의 기준을 제공함
사례 Q&A
1. 산업안전 순회점검을 모바일로 대체해도 됩니까?
답변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순회점검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 공식 회신에서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현장 순회점검에 모바일 앱 기록이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모바일 기록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 및 현장 확인의 실효성 유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3. 모바일 앱만으로 순회점검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현장 확인의 실효성과 자료 보관 등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현장 실효성 유지와 개별 사안별 추가 확인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모바일 앱을 통한 순회점검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 2021. 8.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모바일 앱 활용 순회점검 가능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 08. 20.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산업현장의 순회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모바일 앱을 활용한 순회점검의 가능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해석은 산업안전보건관리의 현장 점검 방식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노동현장의 안전 점검이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행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실무적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
#고용노동부 해석
#현장실사
#정보통신기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 08. 2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 2021-08-20
-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모바일 앱을 활용한 순회점검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따라 산업현장의 특성과 현장 확인의 실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순회점검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점검의 취지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현장 확인 및 자료 보관 등 실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모바일 앱만을 통한 점검이 모든 법적 요구를 충족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시자료와 공식 유권해석을 근거로 하며, 구체적 현장 적용 시 추가 문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안전보건관리자 등) : 사업주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관리자는 사업장 순회점검을 포함하여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순회점검 등) : 순회점검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정보통신기술 등 새로운 점검방식 도입과 관련된 해석의 기준을 제공함
사례 Q&A
1. 산업안전 순회점검을 모바일로 대체해도 됩니까?
답변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순회점검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 공식 회신에서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현장 순회점검에 모바일 앱 기록이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모바일 기록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 및 현장 확인의 실효성 유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3. 모바일 앱만으로 순회점검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현장 확인의 실효성과 자료 보관 등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현장 실효성 유지와 개별 사안별 추가 확인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모바일 앱을 통한 순회점검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 2021. 8.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