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도급사업 순회점검 실시주기 사업종류 판단 기준 해설

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도급사업의 순회점검 실시주기 적용 시 사업종류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급사업의 순회점검 실시주기와 관련하여, 어떤 사업종류로 판단할지에 대한 기준에 대해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각 현장에서 도급사업의 유형별로 점검 주기를 결정할 때 참고해야 할 판단 기준이 되는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도급사업 #순회점검 #실시주기 #사업종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 08. 20.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2021.8.20.) 회신에 따르면, 도급사업 순회점검의 실시주기 결정 시 사업종류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계 고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사업장의 실제 운영 형태, 공정, 계약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도급사업의 사업종류를 결정해야 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업종류별로 법령상 규정된 순회점검 주기가 다르므로, 관련 법령 상담 또는 관할 행정기관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순회점검 실시주기 산정 시, 도급사업별 실제 작업 내용이 사업종류 분류 기준에서 정한 범위에 부합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와 점검 의무를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도급사업별 순회점검 및 실시주기 관련 기준 명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 점검 실시 방법 및 내용 구체화
고용노동부 고시: 도급사업 사업종류 분류 및 적용 기준 안내

사례 Q&A

1. 도급사업 순회점검 주기 사업종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급사업의 순회점검 주기 산정 시 사업종류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법령 및 고시의 사업종류 기준에 근거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2. 도급업무 계약 시 사업종류별 점검 주기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계약 내용 및 실제 공정의 성격에 따라 사업종류에 따른 점검 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장의 실제 운영 형태와 도급사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종류 판단이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판단이 어렵다면 관할 고용노동청 등 행정기관의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관할 기관의 상담·확인을 필요시 활용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