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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안전발판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과-2839 · 2020.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고소작업대를 현장에서 사용할 때 안전발판과 관련한 필수 안전조치는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고소작업대의 안전발판과 관련하여 산업현장에서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고소작업대 사용 시 작업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발판 등 필수 안전조치가 준수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고소작업대 #안전발판 #산업안전보건법 #작업발판 기준 #추락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839 · 2020. 06. 2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39(2020.6.26.) 회신에 따르면, 고소작업대의 안전발판 설치 등 안전조치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고소작업대 사용 시 작업자 추락 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발판 설치가 필수이며, 현장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넓이를 갖춘 안전발판을 제공해야 하며, 추락 방지 장치 등도 함께 설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된 이번 유권해석은 산업현장 관리자와 근로자가 고소작업대 안전발판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법정 안전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상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위험방지조치의 구체적 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2조: 이동식 작업발판(고소작업대 등) 작업 시 추락 방지 안전조치

사례 Q&A

1. 고소작업대 안전발판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고소작업대 사용 시에는 반드시 강도와 넓이 등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2조 등에서 고소작업대 안전발판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고소작업대 안전발판 미설치 시 처벌 규정이 있나요?

답변

네, 고소작업대에 안전발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법에 따른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3. 고소작업대 작업 시 다른 추가 안전조치도 필요한가요?

답변

네, 안전발판 외에도 추락방지장치 등 기타 보호조치를 함께 실시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2조에서는 안전발판과 함께 기타 추락방지장치 설치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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