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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자체점검 시 작업 지휘자 선임 의무 유권해석

산업안전과-1079 · 2021.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승강기 자체점검을 실시할 때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라 작업 지휘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승강기 자체점검을 실시할 때 작업 지휘자 선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근거하여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해당 업무 과정의 안전관리 책임과 선임 요건에 대해 실무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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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079 · 2021. 03. 08.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079(2021.3.8.)
고용노동부는 승강기 자체점검과 관련하여 작업 지휘자 선임 여부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을 근거로 해석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작업일 경우 작업 지휘자 선임 의무가 있으므로, 승강기 자체점검이 해당 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승강기 점검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규정 또한 언급되었습니다.
실제 선임 필요 여부는 각각의 점검 상황과 법적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례별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관리를 위한 조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특정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지휘자 선임 및 감독 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 작업지휘자 배치 대상 및 기준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유지관리 및 자체점검 절차 관련 규정

사례 Q&A

1. 승강기 점검 시 작업 지휘자 선임이 필수인가요?

답변

승강기 자체점검을 실시할 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작업에 해당하면 작업 지휘자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를 통해 유해·위험작업에 대해 작업지휘자 선임이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승강기 점검의 안전관리 책임은 누구인가요?

답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 조치 의무를 가지므로 점검 중 안전관리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승강기 자체점검과 유지관리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승강기 자체점검 및 유지관리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근거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관련 산업안전보건 규정이 자체점검의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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