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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에 따른 부상 경중 판단 관련 법률 유무
산업안전과-3087 · 2021. 06. 21.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 부상과 관련하여 높이에 따른 부상의 경중을 구분하는 법률 규정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상 경중을 높이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관련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법률은 부상 예방과 사고 발생시 조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부상의 경중을 높이에 따라 명시적으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부상 경중
#높이 기준
#작업장 안전
#추락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087 · 2021. 06. 2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87(2021.6.2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해 문의 결과를 안내하였습니다.
- 현재 부상 경중을 높이 기준으로 분류하는 법률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률에는 일반적인 사고 예방 조항과 부상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높이에 따라 부상의 경중을 세분화하는 조항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유관 법률에서는 높이에 따라 위험도를 평가할 수는 있으나, 부상 자체의 경중 판단은 의료적·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작업장에서의 안전조치 및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기본 법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근로자의 추락 등 사고 예방에 관한 구체적 기준 제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재해 및 부상에 대한 보상 절차와 기준 규정
- 높이에 따라 부상 경중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별도의 조항 없음
사례 Q&A
1. 높이에 따른 근로자 부상 경중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을까요?
답변
현재 높이에 따라 근로자 부상의 경중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87 유권해석 회신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부상 경중을 높이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은 부상 예방 및 조치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높이에 따른 부상 경중 구분은 규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규정에 별도의 높이별 부상 경중 조항이 없음이 확인됩니다.
3. 산재보상 시 높이에 따라 부상 심각도를 판정하나요?
답변
산재보상은 개별 부상 사례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중이 결정되며, 높이로 일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법에 높이 기준 경중 구분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높이에 따른 부상의 경중을 정하는 법률이 있는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87, 2021. 6.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높이에 따른 부상 경중 판단 관련 법률 유무
산업안전과-3087 · 2021. 06. 21.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 부상과 관련하여 높이에 따른 부상의 경중을 구분하는 법률 규정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상 경중을 높이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관련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법률은 부상 예방과 사고 발생시 조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부상의 경중을 높이에 따라 명시적으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부상 경중
#높이 기준
#작업장 안전
#추락 사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087 · 2021. 06. 2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87(2021.6.2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해 문의 결과를 안내하였습니다.
- 현재 부상 경중을 높이 기준으로 분류하는 법률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률에는 일반적인 사고 예방 조항과 부상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높이에 따라 부상의 경중을 세분화하는 조항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유관 법률에서는 높이에 따라 위험도를 평가할 수는 있으나, 부상 자체의 경중 판단은 의료적·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작업장에서의 안전조치 및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기본 법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근로자의 추락 등 사고 예방에 관한 구체적 기준 제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재해 및 부상에 대한 보상 절차와 기준 규정
- 높이에 따라 부상 경중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별도의 조항 없음
사례 Q&A
1. 높이에 따른 근로자 부상 경중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을까요?
답변
현재 높이에 따라 근로자 부상의 경중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87 유권해석 회신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부상 경중을 높이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은 부상 예방 및 조치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높이에 따른 부상 경중 구분은 규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규정에 별도의 높이별 부상 경중 조항이 없음이 확인됩니다.
3. 산재보상 시 높이에 따라 부상 심각도를 판정하나요?
답변
산재보상은 개별 부상 사례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중이 결정되며, 높이로 일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법에 높이 기준 경중 구분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높이에 따른 부상의 경중을 정하는 법률이 있는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87, 2021. 6.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