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사업 중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등을 위한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3, 2020.05.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사업 중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등을 위한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민원인은 ’18년 ’19년에 은평지역자활센터에서 진행 중인 자활근로사업 중 GateWay과정만 참여하고 각 연도별 2백만원 가량을 수령함

  -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이 건 금원 중 ’18년 귀속 금원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19년 귀속 금원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 보건복지부 발간 2019년 자활사업 안내(Ⅰ) p.50

 ○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함

  - GateWay과정과 자활근로참여과정을 합하여 자활근로사업^*이라 함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자활사업 담당 강명진 주무관은 GateWay과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한 자활근로사업이라 함

2. 질의내용

 ○자활근로사업 중 GateWay과정만 참여하고 자활근로참여 과정에는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GateWay과정에 참여하고 받은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중략

  7. 자활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생계급여의 방법】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자활급여】

 ①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2.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3.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4.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5.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6.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ㆍ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7.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자활사업】

 ① 자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제18조에 따른 직업훈련

  2. 제19조에 따른 취업알선 등의 제공

  3.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

  4.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제시하는 사업장에의 취업

  5.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6.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의 사업

  7.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라 한다)의 사업

  8. 개인 창업 또는 공동 창업

  9. 근로의욕 제고 및 근로능력 유지를 위한 자원봉사

  10.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자활근로】

 ①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과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有給)으로 근로(이하 "자활근로"라 한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근로의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 【자활근로의 대상사업】

 ① 영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택의 점검 또는 수선을 위한 집수리도우미 사업

  2. 환경정비사업

  3. 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 관련 사업

  4. 사회복지시설ㆍ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

  5. 노인ㆍ장애인ㆍ아동의 간병ㆍ보육ㆍ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6.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을 선정 또는 개발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기능습득 지원과 근로기회의 제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8.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13[법령해석과-16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