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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수소액화플랜트 조세감면 신재생에너지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도과-78  ·  2023. 0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수소충전소 외에 설치된 수소액화플랜트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로서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수소충전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수소액화플랜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소액화플랜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조세감면 #신재생에너지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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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78  ·  2023. 01. 18.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8(2023-01-18) 회신입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소충전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수소액화플랜트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상 정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혜택이 적용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두어 일정 요건 충족 시 세액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12: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 설비의 범위와 적용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적용 제외 또는 제한되는 조항 명시
사례 Q&A
1. 수도권 수소액화플랜트 설치 시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소충전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수소액화플랜트는 조세감면 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에 해당하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3-01-18 회신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 인정으로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감면 조건은?
답변
수소충전소가 아닌 곳의 수소액화플랜트도 감면 적용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해당 범주로 판단된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3. 수소액화플랜트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에 포함되나요?
답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 해당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가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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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소충전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수소액화플랜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소충전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수소액화플랜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1. 18. 조세특례제도과-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