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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수소액화플랜트 조세감면 신재생에너지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도과-78 · 2023. 0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수소충전소 외에 설치된 수소액화플랜트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로서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수소충전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수소액화플랜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소액화플랜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조세감면 #신재생에너지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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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78 · 2023. 01. 18.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8(2023-01-18) 회신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소충전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수소액화플랜트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상 정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혜택이 적용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두어 일정 요건 충족 시 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12: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 설비의 범위와 적용 요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적용 제외 또는 제한되는 조항 명시

사례 Q&A

1. 수도권 수소액화플랜트 설치 시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소충전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수소액화플랜트는 조세감면 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에 해당하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3-01-18 회신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 인정으로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감면 조건은?

답변

수소충전소가 아닌 곳의 수소액화플랜트도 감면 적용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해당 범주로 판단된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3. 수소액화플랜트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에 포함되나요?

답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 해당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가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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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소충전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수소액화플랜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소충전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수소액화플랜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1. 18. 조세특례제도과-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