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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사용 의무에 관한 해석

서면-2018-법인-1447[법인세과-3128] · 2020.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출연재산에서 발생한 운영수입(배당금, 이자 등)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의무 금액 산정에 포함될 수 있나요?

S요약

국세청은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 보유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의 재원을 출연재산의 직접 사용뿐만 아니라 배당금·이자 등 운영수입의 사용까지 모두 포함해 산정해도 의무 이행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실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영수입 #의무사용금액 #배당금 #이자수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1447[법인세과-3128] · 2020. 08. 28.

국세청 서면-2018-법인-1447[법인세과-3128](2020-08-28)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초과 보유한 성실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19항 기준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여기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서 요구하는 금액의 재원에는 출연재산 자체의 직접 사용뿐만 아니라, 해당 출연재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이자 등 각종 운영수입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국세청은 운영수입의 사용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성실공익법인이 해당 금액 이상을 운영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관련 법령의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질의 사례에서처럼 단순 주식의 처분금이 아닌 운영소득(배당금, 이자 등)으로 지출한 경우에도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출연재산가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
같은법 제78조 제9항: 공익법인 등이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출연재산가액 산정 방법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9항: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대상이 되는 기준 비율을 1% 또는 3%로 규정

사례 Q&A

1. 성실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한 금액에 운영수입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배당금과 이자 등 출연재산의 운영수입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8-법인-1447)에서 운영수입의 사용도 의무 이행으로 인정하는 취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성실공익법인이 주식을 5% 초과 보유하면 매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할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출연재산가액에 일정 비율(1% 또는 3%)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 19항에 산정 방식과 비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배당금 등 운영소득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집행한 경우에도 증여세 등 불이익이 없나요?

답변

네, 의무 사용 금액을 운영소득으로 집행해도 관련 증여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운영소득 사용 시에도 의무 이행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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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법§②(7)에서 성실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지출의 재원이 ⁠(갑설) 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을설) 출연재산의 운영수입 사용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 등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18항 및 제19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에 해당합니다.

1. 사실관계

○재단법인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9.89% 보유한 성실공익법인으로 별도의 수익사업은 없으며, 기본재산에 대한 배당금 및 보통재산에 대한 이자 등의 운용소득과 기부금 수입으로 공익목적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상증법§②(7)에서 성실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지출액의 재원이 아래의 ①인지, ① 또는 ②인지 여부

(갑설) ①에 의한 금액을 재원으로 함

(을설) ① 또는 ②에 의한 금액을 재원으로 함

① 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

② 출연재산의 운영수입 사용

- 기본재산(주식 처분)

- 보통재산(보통예금 인출)

- 배당금 수입

- 이자 수입

- 기부금 수입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12.31.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7.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 같은법 제78조 【가산세 등】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운용소득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2.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매각대금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3. 제4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 같은법 시행령(2020.2.11.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⑱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이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재무상태표상 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⑲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을 말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28. 서면-2018-법인-1447[법인세과-31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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