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후 계산 기준

법인세제과-565  ·  2023. 10.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미환류소득 산정 과정에서 이월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되는 것이며, 이월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이월결손금을 반영한 뒤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이월결손금은 이미 공제된 것으로 처리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미환류소득 #이월결손금 #공제 #기업소득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김강희 프로필 사진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조병학 프로필 사진
조병학 변호사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565  ·  2023. 10. 05.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65(2023.10.05.) 회신에 따르면,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하는 것으로,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즉, 미환류소득 산정 시점에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그 해의 이월결손금은 이미 공제된 후의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는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소득 전체에서 우선 차감되어야 하며, 추가로 해당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미환류소득 과세 대상 산출 시 이월결손금은 즉시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서만 적용되는 점을 명확히 안내한 사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의2(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기업소득 중 일정액을 환류시키지 않을 경우 추가 과세하는 제도, 미환류소득 산정 방법 규정
  • 법인세법 제13조(결손금의 이월공제): 결손금은 향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5: 미환류소득 세부 산정 절차 및 공제 항목 명시
사례 Q&A
1.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답변
해당 사업연도 기업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 미환류소득을 산정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법인세제과-565)에서 이월결손금은 해당 연도에 공제된다고 안내됩니다.
2.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은 다음 해로 이월되나요?
답변
이월결손금은 이월되지 않고 당해연도에만 공제됩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이월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기업소득 3천억원 초과 시 미환류소득에 이월결손금이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넘더라도, 이월결손금은 이미 공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미환류소득이 산정됩니다.
근거
본 해석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금액을 적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이광덕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정희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이월하지 않는 것임

회신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10. 05. 법인세제과-5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