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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후 계산 기준

법인세제과-565  ·  2023. 10.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미환류소득 산정 과정에서 이월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되는 것이며, 이월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이월결손금을 반영한 뒤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이월결손금은 이미 공제된 것으로 처리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미환류소득 #이월결손금 #공제 #기업소득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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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565  ·  2023. 10. 05.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65(2023.10.05.) 회신에 따르면,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하는 것으로,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즉, 미환류소득 산정 시점에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그 해의 이월결손금은 이미 공제된 후의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는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소득 전체에서 우선 차감되어야 하며, 추가로 해당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미환류소득 과세 대상 산출 시 이월결손금은 즉시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서만 적용되는 점을 명확히 안내한 사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의2(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기업소득 중 일정액을 환류시키지 않을 경우 추가 과세하는 제도, 미환류소득 산정 방법 규정
  • 법인세법 제13조(결손금의 이월공제): 결손금은 향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5: 미환류소득 세부 산정 절차 및 공제 항목 명시
사례 Q&A
1.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답변
해당 사업연도 기업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 미환류소득을 산정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법인세제과-565)에서 이월결손금은 해당 연도에 공제된다고 안내됩니다.
2.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은 다음 해로 이월되나요?
답변
이월결손금은 이월되지 않고 당해연도에만 공제됩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이월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기업소득 3천억원 초과 시 미환류소득에 이월결손금이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넘더라도, 이월결손금은 이미 공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미환류소득이 산정됩니다.
근거
본 해석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금액을 적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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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이월하지 않는 것임

회신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10. 05. 법인세제과-5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