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8, 2021.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8, 2021.1.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19.8.20. 거래처 을법인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60%가 출자전환되었고 이후 해당 주식이 5:1로 감소되어 감소한 주식가액만큼 대손이 발생했다고 보아 ’20.2.6.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함(1차 경정청구)
- ’20.2.18. 처분청은 본 건 일부 무상감자(전량 무상감자한 경우가 아님)를 이유로 해당 경정청구를 거부처분 함
- ’20.7.13. 갑법인은 1차 경정청구 이유와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재 접수함
2. 질의내용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제1항의 경정청구기간 내에 경정청구 후 기각된 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재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1. 14.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86[법령해석과-1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