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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2849 · 2021. 05. 12.Q질의내용
- 간이과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1-전자세원-2849 · 2021. 05. 12.
- 국세청 서면-2021-전자세원-2849(2021-05-12) 회신에 따르면,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모두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급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공급대가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따로 구분하여 과세표준 매출세액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에 있어 과세 유형의 차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자는 동일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알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및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거래금액 기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발급할 현금영수증의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법: 사업자는 공급대가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해야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간이과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회신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발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급하고 있으며, 일반과세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구분 없이 공급대가로 발급하고 있음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대가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하여 과세표준 매출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함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 사업자임
2. 질의내용
○ 간이과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유권해석
간이과세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2849 · 2021. 05. 12.Q질의내용
- 간이과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1-전자세원-2849 · 2021. 05. 12.
- 국세청 서면-2021-전자세원-2849(2021-05-12) 회신에 따르면,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모두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급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공급대가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따로 구분하여 과세표준 매출세액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에 있어 과세 유형의 차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자는 동일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알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및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거래금액 기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발급할 현금영수증의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법: 사업자는 공급대가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해야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간이과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회신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발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급하고 있으며, 일반과세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구분 없이 공급대가로 발급하고 있음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대가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하여 과세표준 매출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함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 사업자임
2. 질의내용
○ 간이과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