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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지급의무 확정 시 원천징수 시기 판단

조세법령운용과-599  ·  2020.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소득 지급의무가 법적 분쟁 등으로 늦게 확정되거나, 부주의로 인해 늦게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 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소득 지급의무는 당사자 간 법적 판단으로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소득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지급의무를 알았음에도 부주의·오인 등으로 지급이 늦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따라 원래 원천징수해야 했던 때가 원천징수시기가 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지급의무 확정 #소득세법 제127조 #소득세법 제135조 #지연 지급 #법적 분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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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599  ·  2020. 05. 13.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9(2020.5.13.)
  •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법률적 판단에 따라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소득 지급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 오인 등으로 늦게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따라 원래 원천징수해야 했던 때가 원천징수시기가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근로소득 등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발생
  • 소득세법 제135조: 원천징수해야 하는 시기 관련 규정
  • 소득세법령운용과-599(2020.5.13.): 근로소득 지급의무 확정 여부 및 지연 지급 시 원천징수 시기 해석
사례 Q&A
1. 근로소득 지급이 법적 분쟁으로 늦어진 경우 원천징수는 언제 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소득 지급의무가 법적 판단으로 확정된 시점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소득세법 제127조, 제135조에 근거합니다.
2. 부주의로 근로소득을 늦게 지급하면 원천징수 시기가 달라지나요?
답변
지급의무를 알 수 있었는데도 늦게 지급한 경우, 원래 원천징수해야 했던 시기가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소득세법 제135조가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적 판단에 의해 지급의무가 확정되거나, 지급의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시점이 원천징수 기준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9 답변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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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경우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근로소득 지급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 오인 등으로 늦게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따른 시기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시기임

회신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 관련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의를 기울이면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 오인 등으로 늦게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5. 13. 조세법령운용과-5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