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세무사 자격자 세무사 등록 없이 세무대리 가능 여부

조세법령운용과-647  ·  2020.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무사 자격이 있으나 세무사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세무사법 일부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어, 세무사자격을 가진 자(결격사유 제외)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음이 명확히 해석됩니다.
#세무사자격 #세무사 등록 #세무대리 #세무조정 #헌법불합치 #세무사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성관 프로필 사진
김성관 변호사 카톡 전화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김경진 프로필 사진
김경진 변호사 카톡 전화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김준혁 프로필 사진
김준혁 변호사 카톡 전화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프로필 사진
김경숙 변호사 카톡 전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647  ·  2020. 05. 22.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47(2020.5.22.)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8.4.26.)의 대상이 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의 변호사 관련 부분은 2020.1.1.자로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 세무사자격을 가진 자(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세무사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음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 이는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에 따라 세무사법 일부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어 발생하는 해석상 실무 적용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세무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일정 요건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 가능함
  •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등록된 세무사만이 세무대리업무 수행 가능함을 규정
  • 헌법재판소 2017헌바12 결정(2018.4.26.): 세무사법 상 일부 조항의 변호사 관련 부분이 헌법불합치로 결정됨에 따라 효력 상실
  • 세무사법 제4조: 결격사유를 규정하며, 해당 사유에 속하는 자는 자격 제한
사례 Q&A
1. 세무사 등록 없이 세무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세무사자격이 있으나 세무사로 등록하지 않은 자도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결과, 2020년 1월 1일부터 변호사 관련 세무사법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2. 세무사법 제4조 결격사유란 무엇인가요?
답변
세무사법 제4조는 세무사 자격 취득 및 대리업무 수행에 제한을 두는 결격사유를 명시합니다.
근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세무대리 업무가 제한됩니다.
3. 변호사도 세무사 등록 없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변호사에 관한 세무사법 조항의 효력 상실에 따라, 변호사 자격자는 세무사 등록 없이 세무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헌법재판소 결정에 근거하여, 관련 세무사법 조항 일부가 2020.1.1.부터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18.4.26.)의 대상인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 등이 ’20.1.1.부터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세무사자격을 가진 자(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18.4.26.)의 대상인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 등이 ’20.1.1.부터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세무사자격을 가진 자(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5. 22. 조세법령운용과-6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