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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예치금 운영·처리 기준

녹색도시과-7286 · 2019.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발생하는 예치금의 사용 및 관리 기준은 무엇으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부산시에서 시행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예치금과 관련하여, 해당 예치금의 사용 및 관리 기준에 대해 질의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예치금의 운용과 용도, 관련 법령상 규정을 중심으로 해석을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예치금 #예치금 사용처 #예치금 관리 #도시공원법 #지방재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7286 · 2019. 12. 02.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7286 (2019.12.2.)
질의하신 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예치금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예치금의 사용 및 관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민간공원 조성 특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예치금의 구체적인 집행 방식이나 용도는 사업협약, 관련 조례 및 사업 실시계획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치금 집행 시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내용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관리와 운용 규정
민간공원 조성 특례에 관한 규정: 특례사업 추진 시 필요한 재정적 절차 명시

사례 Q&A

1. 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예치금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예치금의 구체적 사용처는 사업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회신과 도시공원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2. 민간공원 특례사업 예치금 관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방재정법 및 사업협약 따라 예치금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근거

지방재정법상 예산 관리 규정이 적용됩니다.

3. 민간사업자와 체결하는 예치금 관련 협약 내용은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협약서에 명시된 예치금의 집행 및 관리 기준이 중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협약 내용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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