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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회신

토지정책과-9643 · 2019.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회신한 사례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안내한 건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 #국토교통부 #부과대상 #도시정비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643 · 2019. 12. 31.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643(2019.12.31.)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하여 해당 사업이 개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사업의 구체적 추진방식이나 성격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포함 여부가 다를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 사업에 대한 적용여부는 관할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에 추가 질의하여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개발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정의와 사업범위 명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와 예외규정 명시

사례 Q&A

1.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는 사업이 개발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무엇인가요?

답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가 부과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6조에서 부과대상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개발부담금 적용을 확인하려면?

답변

관할 행정기관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질의해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관할기관 질의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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