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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중과실 없는 벌금·민형사피의보상금 지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28 · 2019. 07. 08.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발생한 벌금이나 민형사피의보상금의 퇴직연금 등 기금에서 지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발생한 벌금 및 민형사피의보상금의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본 해석에서는 퇴직연금기금 등에서 이와 관련된 비용의 지원·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벌금
#고의
#중과실
#민형사피의보상금
#기금지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028 · 2019. 07. 0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3028, 2019. 7. 8.
-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발생한 벌금 또는 민형사피의보상금에 한해 퇴직연금 등 기금에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지급이 제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퇴직연금기금의 기본 목적과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따라, 사회통념상 책임이 감소하거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됨을 내포합니다.
- 관련 법규(퇴직급여보장법 등)와 사례를 참고한 결과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퇴직급여보장법 제23조(퇴직연금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기금은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함.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제한): 해고나 징계 사유의 판단 기준 및 절차를 명시.
-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9조(기금 지출 용도 제한): 기금지출 용도는 명확히 규정됨.
- 중과실과 고의로 인한 손해와 그 책임 경계에 대한 판례 취지.
사례 Q&A
1. 고의 없는 벌금도 퇴직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발생한 벌금은 퇴직연금 등 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유권해석에 따른 내용입니다.
2. 민형사피의보상금 지급 기준 중 중과실 유무가 중요한가요?
답변
네,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퇴직연금기금에서 민형사피의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중과실 유무가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기금에서 벌금 지급 시 어떤 법령을 참고해야 하나요?
답변
퇴직연금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퇴직급여보장법 제23조 등) 규정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에서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고의·중과실 없는 벌금, 민형사피의보상금의 지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28, 2019. 7. 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고의·중과실 없는 벌금·민형사피의보상금 지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28 · 2019. 07. 08.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발생한 벌금이나 민형사피의보상금의 퇴직연금 등 기금에서 지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발생한 벌금 및 민형사피의보상금의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본 해석에서는 퇴직연금기금 등에서 이와 관련된 비용의 지원·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벌금
#고의
#중과실
#민형사피의보상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028 · 2019. 07. 0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3028, 2019. 7. 8.
-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발생한 벌금 또는 민형사피의보상금에 한해 퇴직연금 등 기금에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지급이 제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퇴직연금기금의 기본 목적과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따라, 사회통념상 책임이 감소하거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됨을 내포합니다.
- 관련 법규(퇴직급여보장법 등)와 사례를 참고한 결과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퇴직급여보장법 제23조(퇴직연금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기금은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함.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제한): 해고나 징계 사유의 판단 기준 및 절차를 명시.
-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9조(기금 지출 용도 제한): 기금지출 용도는 명확히 규정됨.
- 중과실과 고의로 인한 손해와 그 책임 경계에 대한 판례 취지.
사례 Q&A
1. 고의 없는 벌금도 퇴직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발생한 벌금은 퇴직연금 등 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유권해석에 따른 내용입니다.
2. 민형사피의보상금 지급 기준 중 중과실 유무가 중요한가요?
답변
네,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퇴직연금기금에서 민형사피의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중과실 유무가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기금에서 벌금 지급 시 어떤 법령을 참고해야 하나요?
답변
퇴직연금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퇴직급여보장법 제23조 등) 규정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에서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고의·중과실 없는 벌금, 민형사피의보상금의 지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28, 2019. 7. 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