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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청원경찰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및 취소 효력
임금근로시간과-841 · 2019. 07. 25.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 또는 지자체 소속 청원경찰이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적용제외 승인 취소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이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이미 부여된 적용제외 승인의 취소 처분 효력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논점은 근로기준법상 예외 인정 범위 및 그 행정적 절차의 효력에 있습니다.
#청원경찰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841 · 2019. 07.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841, 2019.7.25.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원경찰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이 될 수 있음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 이미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목적에 맞지 않거나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승인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승인 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당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적용제외의 효력 역시 상실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절차와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3조, 시행령 제34조, 제35조)에 따라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및 그 취소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제외):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일부를 제외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및 승인 기준을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과 취소 절차 및 그 효력에 관해 명시
사례 Q&A
1. 국가 청원경찰도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도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이 취소된 경우 어떤 효력이 있나요?
답변
적용제외 승인이 취소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 효력도 즉시 상실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및 관련 유권해석 설명을 참조하였습니다.
3. 청원경찰 적용제외 승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청원경찰이 적용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감시적 근로자 승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주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 여 부 및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841, 2019. 7.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국가·지자체 청원경찰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및 취소 효력
임금근로시간과-841 · 2019. 07. 25.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 또는 지자체 소속 청원경찰이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적용제외 승인 취소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이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이미 부여된 적용제외 승인의 취소 처분 효력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논점은 근로기준법상 예외 인정 범위 및 그 행정적 절차의 효력에 있습니다.
#청원경찰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취소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841 · 2019. 07.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841, 2019.7.25.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원경찰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이 될 수 있음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 이미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목적에 맞지 않거나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승인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승인 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당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적용제외의 효력 역시 상실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절차와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3조, 시행령 제34조, 제35조)에 따라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및 그 취소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제외):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일부를 제외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및 승인 기준을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과 취소 절차 및 그 효력에 관해 명시
사례 Q&A
1. 국가 청원경찰도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도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이 취소된 경우 어떤 효력이 있나요?
답변
적용제외 승인이 취소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 효력도 즉시 상실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및 관련 유권해석 설명을 참조하였습니다.
3. 청원경찰 적용제외 승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청원경찰이 적용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감시적 근로자 승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주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 여 부 및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841, 2019. 7.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