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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과-2293 · 2019.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의 주요 목적과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이 규정의 범위 및 취지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공공기관 내 산업안전보건 정책 추진과 근로자 안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안전관리체계 #근로자 보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293 · 2019. 05. 2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안전과-2293(2019.5.21.) 회신에 따르면, 본 해석은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에서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한 협의체 구성과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 의견수렴 및 조정 기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이 해당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 정책 이행과 현장 의견 반영 그리고 근로자 안전 강화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운영규정의 적용 범위와 내용은 구체적으로 해당 기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실무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개별 기관이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로 문의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확보를 위한 기본 법률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 공공기관 내 안전 및 보건 관련 협의체 구성과 운영의 원칙 및 절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공공기관의 안전보건관리 세부 규정

사례 Q&A

1.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란 무엇인가요?

답변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 확보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공기관 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의견수렴 및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체입니다.

2.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은 누가 적용받나요?

답변

해당 운영규정은 공공기관 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에게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3.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의 도입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안전보건 정책 이행 및 근로자 의견 반영 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운영규정 운영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 내실화 및 현장 중심의 안전 강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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