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컨베이어 덮개 설치의무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3122 · 2019.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덮개 설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컨베이어 덮개 설치에 대하여 사업장의 안전조치 의무와 관련된 해석을 안내하였습니다. 근로자 안전보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으로 보이며, 해당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기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컨베이어 #덮개 설치 #방호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 #사업장 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22 · 2019. 07. 16.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과-3122(2019.7.16.)
고용노동부는 컨베이어 덮개 설치는 안전조치에 해당함을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컨베이어 사용 시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에는 덮개 등 방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작업장 내 컨베이어 등 위험기계의 노출 부분에 대해 적절한 덮개 또는 안전장치 설치 의무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의무는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 중 하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 컨베이어에는 근로자가 끼이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부분에 덮개 등 방호조치를 해야 함

사례 Q&A

1. 컨베이어 덮개 설치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인가요?

답변

컨베이어 덮개 설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에 방호조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컨베이어 위험부위마다 모두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까?

답변

근로자가 끼임·접촉 위험성이 있는 부위에만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는 근로자 위험 노출 부위에 덮개 등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컨베이어 덮개 미설치 시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상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처벌·과태료 등 제재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