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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 시 노동조합·단체협약의 승계 여부 유권해석
노사관계법제과-816 · 2019. 03. 20.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나의 기업이 2개 기업으로 분할될 경우 기존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각각 승계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업이 분할되어 2개 기업으로 나누어질 경우, 기존의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이 승계되는지에 관한 유권해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 및 단체협약의 승계 관련 법리와 적용 방식에 대해 문의한 사례에 대해 회신하였습니다.
#기업분할
#단체협약 승계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근로자
#법인분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816 · 2019. 03.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16 (2019.3.20.)
- 고용노동부는 하나의 기업이 2개 기업으로 분할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의 승계여부에 대해 법령 및 관련 판례, 기업 분할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노사관계법제과는 일반적으로 분할 후 각 신설법인이 승계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의 내용, 근로자 대표성, 근로자 고용의 연속성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토대로,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근로관계 및 단체협약 상 의무의 승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세부적인 승계범위와 효력 발생 조건은 개별 기업의 분할 유형과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근로조건의 결정과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규정
- 상법 제530조의3: 회사 분할 시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기업이 분할되면 기존 단체협약 승계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기업 분할 시 신설된 모든 회사가 기존 단체협약을 승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16 회신에서 기업분할 시 단체협약 승계가 가능한 근거와 조건을 안내하였습니다.
2. 기업분할 시 노동조합 가입 근로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분할 후 근로자들은 계속 노동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기업분할 이후에도 노조원 자격 및 근로관계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분할된 회사 중 일부만 근로자가 남을 때 단체협약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근로자가 남은 신설회사가 기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근로관계 존속 회사에는 단체협약이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하나의 기업이 2개 기업으로 분할될 경우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승계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16, 2019. 3. 2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기업분할 시 노동조합·단체협약의 승계 여부 유권해석
노사관계법제과-816 · 2019. 03. 20.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나의 기업이 2개 기업으로 분할될 경우 기존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각각 승계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업이 분할되어 2개 기업으로 나누어질 경우, 기존의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이 승계되는지에 관한 유권해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 및 단체협약의 승계 관련 법리와 적용 방식에 대해 문의한 사례에 대해 회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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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승계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816 · 2019. 03.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16 (2019.3.20.)
- 고용노동부는 하나의 기업이 2개 기업으로 분할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의 승계여부에 대해 법령 및 관련 판례, 기업 분할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노사관계법제과는 일반적으로 분할 후 각 신설법인이 승계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의 내용, 근로자 대표성, 근로자 고용의 연속성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토대로,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근로관계 및 단체협약 상 의무의 승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세부적인 승계범위와 효력 발생 조건은 개별 기업의 분할 유형과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근로조건의 결정과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규정
- 상법 제530조의3: 회사 분할 시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기업이 분할되면 기존 단체협약 승계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기업 분할 시 신설된 모든 회사가 기존 단체협약을 승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16 회신에서 기업분할 시 단체협약 승계가 가능한 근거와 조건을 안내하였습니다.
2. 기업분할 시 노동조합 가입 근로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분할 후 근로자들은 계속 노동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기업분할 이후에도 노조원 자격 및 근로관계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분할된 회사 중 일부만 근로자가 남을 때 단체협약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근로자가 남은 신설회사가 기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근로관계 존속 회사에는 단체협약이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하나의 기업이 2개 기업으로 분할될 경우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승계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16, 2019. 3. 2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