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재산분할 주택의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6[법령해석과-1149]  ·  2019.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혼 후 재산분할로 배우자의 주택을 이전받은 경우, 이전받은 주택의 취득시점은 언제로 보며,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일이 아니라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해당 주택은 기존 소유분과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이혼 후 직후에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주택 취득시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유권 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6[법령해석과-1149]  ·  2019. 05. 08.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6[법령해석과-1149](2019.5.8)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나 재산분할일이 아닌, 최초 배우자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로 판단됩니다.
  •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B주택은, A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신청인 소유 주택으로 산입되며, 1세대1주택 판정시 함께 합산됩니다.
  • 따라서 이혼 및 재산분할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청인은 B주택 보유자로 간주되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비과세 판단을 위해서는 실제 주택 보유 현황 및 각 주택의 최초 취득일을 모두 반영하여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해당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 및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 규정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 가능 및 방법, 2년 내 소멸 규정
  •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산분할청구권 등 관련 조항 준용 명문화
사례 Q&A
1. 재산분할로 주택을 받으면 취득시기는 언제가 되나요?
답변
재산분할로 주택을 이전받는 경우 배우자가 최초로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이 취득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재산분할 원인 소유권 이전은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받았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이혼 후 재산분할로 주택을 받은 상황에서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유 주택에 포함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합산함을 유권해석이 밝혔습니다.
3.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과 기존 주택이 모두 1세대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도 1세대 소유 주택에 포함되어 양도세 비과세 요건 판단 시 함께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재산분할에 의한 주택 소유 이전도 1세대 소유 주택수 판정에 포함됨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때가 아니라 이전한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시점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한 B주택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 소유 주택으로 보아 A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A주택 양도는 해당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8.5.29.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이 성립함

  - 조정내용: 신청인과 배우자는 이혼하되, 배우자 명의의 B주택(2011.4.21.취득)은 재산분할 원인으로 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신청인은 본인 명의의 A주택(2012.11.21.취득)을 매도하여 315백만원을 배우자에게 지급하기로 함

 ○ 신청인은 법원의 조정내용에 따라 본인 명의의 A주택을 2018.10.10. 매도하여 315백만원을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 배우자는 B주택을 2018.10.16. 재산분할 원인으로 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함(등기원인일은 조정성립일인 2018.5.29.임)

2. 질의내용

 ○ 배우자와 이혼 후 본인 명의로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한 다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전 배우자로부터 다른 주택을 이전받은 경우 당초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2018.07.16. 대통령령 제2904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호 생략)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08.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6[법령해석과-11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재산분할 주택의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6[법령해석과-1149]  ·  2019.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혼 후 재산분할로 배우자의 주택을 이전받은 경우, 이전받은 주택의 취득시점은 언제로 보며,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일이 아니라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해당 주택은 기존 소유분과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이혼 후 직후에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주택 취득시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6[법령해석과-1149]  ·  2019. 05. 08.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6[법령해석과-1149](2019.5.8)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나 재산분할일이 아닌, 최초 배우자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로 판단됩니다.
  •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B주택은, A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신청인 소유 주택으로 산입되며, 1세대1주택 판정시 함께 합산됩니다.
  • 따라서 이혼 및 재산분할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청인은 B주택 보유자로 간주되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비과세 판단을 위해서는 실제 주택 보유 현황 및 각 주택의 최초 취득일을 모두 반영하여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해당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 및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 규정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 가능 및 방법, 2년 내 소멸 규정
  •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산분할청구권 등 관련 조항 준용 명문화
사례 Q&A
1. 재산분할로 주택을 받으면 취득시기는 언제가 되나요?
답변
재산분할로 주택을 이전받는 경우 배우자가 최초로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이 취득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재산분할 원인 소유권 이전은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받았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이혼 후 재산분할로 주택을 받은 상황에서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유 주택에 포함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합산함을 유권해석이 밝혔습니다.
3.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과 기존 주택이 모두 1세대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도 1세대 소유 주택에 포함되어 양도세 비과세 요건 판단 시 함께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재산분할에 의한 주택 소유 이전도 1세대 소유 주택수 판정에 포함됨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때가 아니라 이전한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시점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한 B주택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 소유 주택으로 보아 A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A주택 양도는 해당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8.5.29.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이 성립함

  - 조정내용: 신청인과 배우자는 이혼하되, 배우자 명의의 B주택(2011.4.21.취득)은 재산분할 원인으로 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신청인은 본인 명의의 A주택(2012.11.21.취득)을 매도하여 315백만원을 배우자에게 지급하기로 함

 ○ 신청인은 법원의 조정내용에 따라 본인 명의의 A주택을 2018.10.10. 매도하여 315백만원을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 배우자는 B주택을 2018.10.16. 재산분할 원인으로 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함(등기원인일은 조정성립일인 2018.5.29.임)

2. 질의내용

 ○ 배우자와 이혼 후 본인 명의로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한 다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전 배우자로부터 다른 주택을 이전받은 경우 당초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2018.07.16. 대통령령 제2904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호 생략)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08.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6[법령해석과-11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