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게임 개발회사가 게임대회를 개최하여 참가한 게임단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순위에 따라 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은 게임단이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온라인게임 개발회사가 게임 홍보 등을 위하여 게임대회를 개최하며 법인인 각 게임단(이하 ⁠“게임단”)과 참가계약을 체결하여 게임단의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대회 순위에 따라 게임단에게 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게임단이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법인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질의법인이 자체 개발한 게임의 홍보를 위하여 연간 수차례의 게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해당 대회에는 법인 형태의 다수 게임단이 참가하고 있음

 ○ 질의법인이 개최한 게임대회 중 AAA대회의 참가자격 및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게임단은 위 수익 분배금이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질의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질의법인과 게임단이 체결한 ⁠‘참가계약서’에 따르면 각각의 의무사항과 스폰서십, 지식재산권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의무사항

   - 스폰서십, 지식재산권 내용

2. 질의내용

 ○ 게임 개발회사가 게임대회를 개최하여 참가한 게임단에게 참가용역등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순위에 따른 상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이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출처 : 국세청 2019. 09. 09.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402[법령해석과-23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