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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 여부

소득세제과-570 · 2020.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공무원이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복지포인트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공무원이 복지포인트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입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제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570 · 2020. 11. 16.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0(2020.11.16.) 회신에 따르면, 공무원이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복지포인트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회신에서는 공무원이 복지포인트로 직접 재화·용역을 구입한 후 발급받는 현금영수증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소득공제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금영수증을 받은 재화·용역 구입액이 근로자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복지포인트로 구입 후 현금영수증이 정상 발급·신고된 내역에 한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 소득공제를 인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13: 소득공제 대상 지급수단 및 사용처 범위를 정함.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해석에 참고됨.

사례 Q&A

1.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되나요?

답변

공무원이 복지포인트로 결제하고 받은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0.11.16. 소득세제과-570 회신에서 복지포인트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복지포인트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복지포인트로 구입 후 받은 현금영수증 금액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사용액이 소득공제 인정됩니다.

3.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구입한 물품의 소득공제 근거 법령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가 복지포인트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근거입니다.

근거

법령상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복지포인트 현금영수증이 포함됨을 기획재정부 해석이 뒷받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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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무원이 직접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공무원이 직접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11. 16. 소득세제과-5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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