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에서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85, 2020.3.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85, 2020.3.19.
주권상장법인이 한국거래소의 장내 매수를 통해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예규(소득46011-21368, ’00.1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1368, ’00.11.27.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후 ｢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 A법인은 증권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한국거래소의 장내매수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고자 함

 ○A법인은 소각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임을 사전에 공시하는 한편, 기존에 보유 중인 자기주식과 구분하기 위해 신탁회사를 통해서 자기주식을 매입 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곧바로 소각할 예정이며

  -A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일부 주주들의 경우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2. 질의내용

 ○주권상장법인이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소각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을 사전 공시한 후 한국거래소의 장내 매수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상법에 따라 곧바로 소각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이 의제배당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의제배당(擬制配當)

4. ⁠(생략)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단서생략)

   나.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단서생략)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33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이 절에서 "공개매수"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매수(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밖에서 그 주식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법 제166조【장외거래】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7조【장외거래방법】

   법 제166조에 따라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제178조제1항 및 제179조에 따른 매매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31.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349[법령해석과-09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