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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의 양도시기 및 추가대금 처리

서면-2022-자본거래-3735[자본거래관리과-475] · 2022.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비상장주식 양도 시 잠정합의금과 별도 약정에 따른 추가금액을 받은 경우, 각각의 양도시기와 세무신고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이 기준이 되며, 잠정합의된 가액을 먼저 받은 후 약정에 따라 추가금액을 받았을 때 양도시기는 잠정합의금 수령일로 판단됩니다. 양도 후 받은 추가금액은 받은 날에 맞춰 수정신고를 하면 된다고 보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시기 #대금 청산일 #추가금액 #양도차익 #잠정합의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자본거래-3735[자본거래관리과-475] · 2022. 09. 30.

국세청 서면-2022-자본거래-3735[자본거래관리과-475], 2022.09.30 회신에 따른 답변임을 밝힙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이 맞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먼저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받은 날이 곧 양도시기가 됩니다.
이후 약정에 따라 추가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추가금액을 받은 날에 맞추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면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양도일 이후에 가감 대상이 되는 금액이 있으면, 그 일정금액을 실제로 받은 날에 신고액을 수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회신에서는 관련 이전 해석사례(서면-2016-부동산-3512,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05)도 참고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임
서면-2016-부동산-3512: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추가금액이 있다면 약정에 따라 추가금액을 받은 날에 수정신고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05: 잠정합의금 수령일이 양도시기이며, 추가로 대가를 수령할 경우 수령일에 맞춰 양도가액 증액 신고

사례 Q&A

1. 비상장주식 양도 시 대금을 여러 번 나눠 받으면 각각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답변

잠정합의된 가액은 받은 날이 양도시기가 되고, 이후 별도 약정에 따라 추가로 받는 금액은 받은 날에 맞춰 양도소득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98조에서 대금 청산일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주식 양도계약에서 에스크로 해제 시점에 추가금액을 받은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가요?

답변

에스크로 관련 잠정금 수령일이 양도시기이고, 조건 충족 후 추가로 받은 금액은 받은 날 신고액을 수정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 및 예규 내용에 따라, 각 수령일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 추가대금 신고를 누락하면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나요?

답변

추가대금을 받은 날에 맞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바로잡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수정신고'로 추가금액 처리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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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수령한 날이 되는 것이고,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

회신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수령한 날이 되는 것이고,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해석사례(서면-2016-부동산-3512, 2016.04.21.,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05, 2021.1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22.5.20. 신청인 외 주주4인은 비상장법인의 주식 100%를 해외법인에 양도하기로 계약

○계약 조건 중 잠정합의된 가액은 XXX이고, 2개의 에스크로 조건이 있으며 에스크로 조건 금액은 각각 YYY임

○잠정합의된 가액에서 2개의 에스크로 조건을 제외한 금액이 A주주에게는 ⁠‘aa.a.aa., B,C,D 주주에게는 ’bb.b.b.이후에 개인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주주명부는 ⁠‘bb.b.b.에 변경됨

주주	지분율	입금일	주주명부 변경일
A	48%	`aa.a.aa.	`bb.b.b.
B	45%	`bb.b.b.이후	`bb.b.b.
C	3%	`bb.b.b.이후	`bb.b.b.
D	2%	`bb.b.b.이후	`bb.b.b.
잠정 합의된 금액	XXX	에스크로 조건	YYY

2. 질의내용

○각 주주의 양도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4. 관련예규

○서면-2016-부동산-3512, 2016.04.21.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05, 2021.11.29.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비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경우로서,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약정에 따라 양수자가 향후 해당 비상장주식을 매각하여 일정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는 경우 양도자에게 해당 초과수익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추가로 수령한 대가의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이며,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한 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받은 날에 양도가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양도 경위 및 주식매매계약․추가지급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30. 서면-2022-자본거래-3735[자본거래관리과-4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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