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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시 감자참여주주·미참여주주 이익 증여세 적용 해석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22[법령해석과-000] · 2019. 10. 28.Q질의내용
- 일부 주주가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주식 소각에 참여한 감자에서,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가 이익을 얻었을 때 증여세는 어떤 계산 방법으로 적용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22[법령해석과-000] · 2019. 10. 28.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22[법령해석과-000]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2019.10.28) 회신에 따름.
-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가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한 감자 과정에서 이익을 얻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그 밖의 이익의 증여세 규정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익의 계산 방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9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증령 제29조의2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 계산방법은 본 사안에서는 적용하지 않으며, 반드시 상증령 제31의9 제1항 제5호의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도 그 밖의 이익의 증여에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9 제1항 제5호: 그 밖의 이익의 증여에 따른 이익 계산방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 계산방법(참고적용 가능성)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구 상증법 제42조제1항제3호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구 상증령 제31의9제1항제5호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를 적용함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2019.10.28)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고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여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감자에 참여한 주주와 이익을 얻은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어 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구 상증령 제31의9 제1항 제5호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에 따른 이익 계산 방법을 적용
구 상증령 제29조의2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 계산방법을 적용
출처 : 국세청 2019. 10. 28.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22[법령해석과-0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감자시 감자참여주주·미참여주주 이익 증여세 적용 해석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22[법령해석과-000] · 2019. 10. 28.Q질의내용
- 일부 주주가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주식 소각에 참여한 감자에서,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가 이익을 얻었을 때 증여세는 어떤 계산 방법으로 적용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22[법령해석과-000] · 2019. 10. 28.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22[법령해석과-000]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2019.10.28) 회신에 따름.
-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가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한 감자 과정에서 이익을 얻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그 밖의 이익의 증여세 규정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익의 계산 방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9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증령 제29조의2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 계산방법은 본 사안에서는 적용하지 않으며, 반드시 상증령 제31의9 제1항 제5호의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도 그 밖의 이익의 증여에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9 제1항 제5호: 그 밖의 이익의 증여에 따른 이익 계산방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 계산방법(참고적용 가능성)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구 상증법 제42조제1항제3호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구 상증령 제31의9제1항제5호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를 적용함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2019.10.28)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고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여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감자에 참여한 주주와 이익을 얻은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어 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구 상증령 제31의9 제1항 제5호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에 따른 이익 계산 방법을 적용
구 상증령 제29조의2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 계산방법을 적용
출처 : 국세청 2019. 10. 28.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22[법령해석과-0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