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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신탁재산 배우자상속공제 요건: 명의변경 필요 여부

재산세제과-68  ·  2021. 0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신탁재산(부동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까지 반드시 요구되는지요?

S요약

피상속인의 신탁재산(부동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의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요건 판단에서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신탁재산 #배우자상속공제 #명의변경 #신탁원부 #상속세 #상증법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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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68  ·  2021. 01. 26.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8 (2021.01.26.) 회신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신탁재산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신탁원부 위탁자 명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즉, 상속재산 분할 요건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 실질적인 권리이전 절차가 중요하며, 신탁원부 위탁자 명의변경까지 반드시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 본 회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상 배우자상속공제 취지에 따른 것으로, 신탁재산의 경우에도 명의변경 자체가 필수 요건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신탁원부의 명의자 변경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배우자상속공제 요건 충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공제 적용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의 요건, 상속재산의 실제 이전과 관련된 규정
  • 신탁법 제4조: 신탁재산의 관리 및 귀속주체에 관한 기본 원칙 규정
사례 Q&A
1. 피상속인 신탁재산 상속 시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은?
답변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을 위해 신탁원부 위탁자 명의 변경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근거
2. 신탁재산 상속에서 등기와 명의변경의 필요성은?
답변
신탁재산 상속 시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 실질적인 절차만 이루어지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와 본 회신 내용 참조
3. 피상속인 신탁재산 배우자상속공제 실무 포인트는?
답변
배우자상속공제 요건 충족을 위해 신탁원부 위탁자 명의변경 여부가 절대적이지 않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8 회신에 따른 실무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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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상속인의 신탁재산(부동산)에 대해 상증법§19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음

​

회신

【질의】피상속인의 신탁재산(부동산)에 대해 상증법§19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의 범위(신탁원부의 명의자 변경이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인지 여부)
 ⁠(제1안)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도 필요함
 ⁠(제2안)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1. 26. 재산세제과-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