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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 사업장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범위
기준-2023-법무소득-0133 · 2023. 09. 26.Q질의내용
- 복식부기의무자가 여러 사업장 중 일부를 추계로 신고한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배제는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는지?
S요약
R회신 내용 기준-2023-법무소득-0133 · 2023. 09. 26.
- 국세청 기준-2023-법무소득-0133 (2023.09.26) 회신에 따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일부 사업장을 추계로 신고했을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추계신고한 해당 사업장에 한해서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된다고 하였습니다.
- 복식부기로 정상적으로 신고한 사업장은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준경비율 등 추계신고 사업장만 세액감면 배제 대상이므로, 장부신고 사업장은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 회신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128조(추계과세 시 감면배제)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만 추계신고할 경우, 해당 사업장별로 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 감면업종, 감면비율, 감면한도 및 적용대상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 추계과세 시 등 감면배제 규정. 추계신고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절차를 규정, 무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 소득세법 제70조, 제16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복식부기의무자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제161조: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감면소득과 기타소득 구분 기장 의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복식부기의무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추계 신고한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회신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계 신고한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도매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 대상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매업 사업장은 복식부기로 신고하였으나, 제조업 사업장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함
2. 질의내용
○ 복식부기의무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 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2. 감면 비율
3. 감면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②「소득세법」제80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 소득세법 제161조【구분 기장】
제5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59조의5【세액의 감면】
① 종합소득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각 호 생략)
②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유권해석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 사업장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범위
기준-2023-법무소득-0133 · 2023. 09. 26.Q질의내용
- 복식부기의무자가 여러 사업장 중 일부를 추계로 신고한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배제는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는지?
S요약
R회신 내용 기준-2023-법무소득-0133 · 2023. 09. 26.
- 국세청 기준-2023-법무소득-0133 (2023.09.26) 회신에 따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일부 사업장을 추계로 신고했을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추계신고한 해당 사업장에 한해서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된다고 하였습니다.
- 복식부기로 정상적으로 신고한 사업장은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준경비율 등 추계신고 사업장만 세액감면 배제 대상이므로, 장부신고 사업장은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 회신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128조(추계과세 시 감면배제)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만 추계신고할 경우, 해당 사업장별로 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 감면업종, 감면비율, 감면한도 및 적용대상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 추계과세 시 등 감면배제 규정. 추계신고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절차를 규정, 무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 소득세법 제70조, 제16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복식부기의무자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제161조: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감면소득과 기타소득 구분 기장 의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복식부기의무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추계 신고한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회신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계 신고한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도매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 대상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매업 사업장은 복식부기로 신고하였으나, 제조업 사업장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함
2. 질의내용
○ 복식부기의무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 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2. 감면 비율
3. 감면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②「소득세법」제80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 소득세법 제161조【구분 기장】
제5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59조의5【세액의 감면】
① 종합소득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각 호 생략)
②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