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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대가 외국법인 주식가액 손금산입 불가 해석
기준-2023-법규법인-0128 · 2024. 12. 24.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분할합병의 대가로 외국 모법인 주식을 받은 경우, 분할법인 주식가액과 외국법인 주식가액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S요약
R회신 내용 기준-2023-법규법인-0128 · 2024. 12. 24.
- 국세청 기준-2023-법규법인-0128 (2024.12.24)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자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대가로 외국법인(C) 주식을 제공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입니다.
- 분할법인(B) 주식과 대가인 외국법인(C) 주식의 가액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자본의 환급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하며, 주식 교환 등 자본거래에 해당할 경우 손금 산입이 제한됨을 근거로 밝혔습니다.
- 따라서, 분할법인 주식가액과 외국법인 주식가액 간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의의 및 범위):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이익의 배분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손금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불산입 항목 및 예외 기준을 규정
- 상법상 분할합병 규정: 분할합병의 절차 및 대가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상 주식의 평가 기준: 자산의 교환 시 손금 산입 요건 등에 관한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회신
〔질의내용〕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손금산입 불가 (2안) 손금산입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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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준-2023-법규법인-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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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세목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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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4.12.24 |
귀속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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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할합병 대가로 취득한 외국 모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및 주식가액 차액 손금산입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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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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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질의내용〕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손금산입 불가 (2안) 손금산입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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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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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분할합병 대가 외국법인 주식가액 손금산입 불가 해석
기준-2023-법규법인-0128 · 2024. 12. 24.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분할합병의 대가로 외국 모법인 주식을 받은 경우, 분할법인 주식가액과 외국법인 주식가액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S요약
R회신 내용 기준-2023-법규법인-0128 · 2024. 12. 24.
- 국세청 기준-2023-법규법인-0128 (2024.12.24)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자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대가로 외국법인(C) 주식을 제공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입니다.
- 분할법인(B) 주식과 대가인 외국법인(C) 주식의 가액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자본의 환급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하며, 주식 교환 등 자본거래에 해당할 경우 손금 산입이 제한됨을 근거로 밝혔습니다.
- 따라서, 분할법인 주식가액과 외국법인 주식가액 간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의의 및 범위):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이익의 배분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손금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불산입 항목 및 예외 기준을 규정
- 상법상 분할합병 규정: 분할합병의 절차 및 대가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상 주식의 평가 기준: 자산의 교환 시 손금 산입 요건 등에 관한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회신
〔질의내용〕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손금산입 불가 (2안) 손금산입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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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준-2023-법규법인-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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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세목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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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4.12.24 |
귀속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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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할합병 대가로 취득한 외국 모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및 주식가액 차액 손금산입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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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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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질의내용〕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손금산입 불가 (2안) 손금산입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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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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