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준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 최초 계약 시점

재산세제과-145  ·  2019.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임대차계약은 언제 체결한 계약을 의미합니까?

S요약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체결된 표준임대차계약을 의미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작성된 일반 임대차계약은 해당 기준에서 제외되므로, 과세특례 적용 시 표준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준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최초 계약 #임대사업자 등록 #표준임대차계약 #조세특례제한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남현수 프로필 사진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조희경 프로필 사진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45  ·  2019. 02. 13.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문서번호: 재산세제과-145 (2019.2.13), 예규 재산세제과-527 (2018.6.18)
  •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등록 전에 작성한 일반 임대차계약은 증액 제한 기준의 최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과세특례 적용 시 증액 제한 기준 시점은 반드시 등록 후의 표준임대차계약으로 간주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준공공임대주택 등 장기임대주택 등록사업자의 세액감면 등 과세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 제2호: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 및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3항: 임대보증금·임대료 증액 한도의 적용 기준 규정
사례 Q&A
1. 준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한도 기준은 언제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부터 임대료 증액 한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재산세제과-145 및 재산세제과-527 회신을 통해 등록 전 계약은 기준 적용에서 제외됨이 명확해졌습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맺은 임대차계약도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작성된 일반 임대차계약은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의 최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예규에서 등록 후 표준임대차계약만 최초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준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 체결 시 증액 제한 기준점은?
답변
표준임대차계약은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 체결해야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과세특례 적용은 등록 후 표준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이충호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이광덕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과세특례 적용시 임대료증액 제한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3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 계약의 판단”은 이와 관련되어 기회신한 우리부 예규(재산세제과-527, 2018.6.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 2018.6.18.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ㅇ 2018.01.03. 신축아파트 매입하여 등기완료
ㅇ 2018.01.04. 임대차계약(일반계약서 사용, 계약기간: 2018.01.04.~2019.01.03.)
ㅇ 2018.01.16. 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2. 13. 재산세제과-1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