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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주식 유상증자 후 상장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세제과-1005  ·  2022. 0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신주를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로 받아 5년 이내에 상장될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신주를 취득한 후, 해당 신주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로 인해 얻은 이익만큼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유권해석의 요지입니다.
#특수관계인 #증여세 #유상증자 #무상증자 #상장주식 #신주발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005  ·  2022. 08. 19.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5 (2022-08-19) 회신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기반해 신주를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로 받은 후, 해당 신주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상장하는 경우에는 관련 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7항에 의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기 회신에서는 신주 취득 후 5년 이내 상장되어 주식가액이 증가하고 실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익 상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신주 취득일, 상장일, 이익 발생 여부가 증여세 과세 판정의 핵심 판단 기준으로 보입니다.
  • 무상증자 등으로 신주가 발생해 별도의 취득가액 없이 배정받아도, 그 후 5년 이내에 상장으로 이익이 확정되면 과세대상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등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상장 등으로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7항: 취득한 주식의 신주가 5년 이내 상장되고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해당 조항: 주식 취득일, 상장일, 이익 산정 기준 규정
사례 Q&A
1. 특수관계인 주식 유상증자 신주가 5년 내 상장될 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신주를 취득한 후 5년 이내 상장되어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7항에 따라 신주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상장되면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무상증자 신주 5년 이내 상장 시 증여세 납부 기준은?
답변
무상증자로 인한 신주도 5년 내 상장 시 이익분에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무상증자에 의해 취득한 신주 역시 상장시 이익이 발생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을 회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 신주 취득일과 상장일까지 5년 초과 시 증여세 과세 여부는?
답변
신주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상장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이 증여세 과세 요건임을 법령과 회신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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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7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 그 신주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신주가 상장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신주를 취득한 자가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19. 재산세제과-10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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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주식 유상증자 후 상장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세제과-1005  ·  2022. 0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신주를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로 받아 5년 이내에 상장될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신주를 취득한 후, 해당 신주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로 인해 얻은 이익만큼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유권해석의 요지입니다.
#특수관계인 #증여세 #유상증자 #무상증자 #상장주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005  ·  2022. 08. 19.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5 (2022-08-19) 회신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기반해 신주를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로 받은 후, 해당 신주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상장하는 경우에는 관련 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7항에 의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기 회신에서는 신주 취득 후 5년 이내 상장되어 주식가액이 증가하고 실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익 상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신주 취득일, 상장일, 이익 발생 여부가 증여세 과세 판정의 핵심 판단 기준으로 보입니다.
  • 무상증자 등으로 신주가 발생해 별도의 취득가액 없이 배정받아도, 그 후 5년 이내에 상장으로 이익이 확정되면 과세대상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등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상장 등으로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7항: 취득한 주식의 신주가 5년 이내 상장되고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해당 조항: 주식 취득일, 상장일, 이익 산정 기준 규정
사례 Q&A
1. 특수관계인 주식 유상증자 신주가 5년 내 상장될 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신주를 취득한 후 5년 이내 상장되어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7항에 따라 신주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상장되면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무상증자 신주 5년 이내 상장 시 증여세 납부 기준은?
답변
무상증자로 인한 신주도 5년 내 상장 시 이익분에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무상증자에 의해 취득한 신주 역시 상장시 이익이 발생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을 회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 신주 취득일과 상장일까지 5년 초과 시 증여세 과세 여부는?
답변
신주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상장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이 증여세 과세 요건임을 법령과 회신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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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7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 그 신주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신주가 상장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신주를 취득한 자가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19. 재산세제과-10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