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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 동반 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
서면-2022-국제세원-4811[국제조세담당관-268] · 2023. 02. 23.Q질의내용
- 자녀 유학을 위해 가족과 함께 해외에 출국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2-국제세원-4811[국제조세담당관-268] · 2023. 02. 23.
- 국세청 서면-2022-국제세원-4811[국제조세담당관-268]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조의2상의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가족,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단순히 해외 유학 동반 출국만으로 비거주자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에 가족, 직업, 재산 등 생활의 근거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 중요하게 봅니다.
- 예시 사실관계처럼 유학기간 이후 다시 국내로 귀국할 예정이며, 집과 재산을 한국에 두고 출국한다면 가족, 재산, 거소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정받게 됩니다.
- 관련 법령은 ‘국내에 주소를 두는지’ 여부를 가족, 자산, 직업 등 생활의 중심이 국내에 있는지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국만을 이유로 비거주자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최종적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183일 이상 국내 거주 필요 직업 및 가족 거주 시 국내 주소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국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 가족이 없는 경우 등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등으로 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0: 국내 주소, 사업장, 자산 등 생활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해외 체류 중에도 거주자에 해당 가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할 사항임
회신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요지
○본인과 배우자는 자녀들의 유학을 위하여 캐나다로 출국예정으로 자녀들의 유학기간동안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신청인과 배우자는 자녀들의 유학을 위하여 캐나다로 출국 예정임
- 신청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과 재산 등을 모두 한국에 두고 자녀의 유학기간(3년) 이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5. 생략
②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국내에 주소를 둔 날
2.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4. 관련사례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0, 2018.7.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국내주소가 있으며, 국외 체류중인 기간중에도 국내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 2020.3.2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는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인바 결국,「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규과-1090, 2005.11.1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화교가 국외체류기간이 국내체류기간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학업을 위하여 국외에서 일정한 직업 없이 자녀와 함께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로서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화교의 국외체류목적 및 국외에서의 직업유무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기 바람.
출처 : 국세청 2023. 02. 23. 서면-2022-국제세원-4811[국제조세담당관-2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해외 유학 동반 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
서면-2022-국제세원-4811[국제조세담당관-268] · 2023. 02. 23.Q질의내용
- 자녀 유학을 위해 가족과 함께 해외에 출국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2-국제세원-4811[국제조세담당관-268] · 2023. 02. 23.
- 국세청 서면-2022-국제세원-4811[국제조세담당관-268]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조의2상의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가족,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단순히 해외 유학 동반 출국만으로 비거주자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에 가족, 직업, 재산 등 생활의 근거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 중요하게 봅니다.
- 예시 사실관계처럼 유학기간 이후 다시 국내로 귀국할 예정이며, 집과 재산을 한국에 두고 출국한다면 가족, 재산, 거소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정받게 됩니다.
- 관련 법령은 ‘국내에 주소를 두는지’ 여부를 가족, 자산, 직업 등 생활의 중심이 국내에 있는지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국만을 이유로 비거주자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최종적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183일 이상 국내 거주 필요 직업 및 가족 거주 시 국내 주소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국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 가족이 없는 경우 등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등으로 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0: 국내 주소, 사업장, 자산 등 생활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해외 체류 중에도 거주자에 해당 가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할 사항임
회신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요지
○본인과 배우자는 자녀들의 유학을 위하여 캐나다로 출국예정으로 자녀들의 유학기간동안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신청인과 배우자는 자녀들의 유학을 위하여 캐나다로 출국 예정임
- 신청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과 재산 등을 모두 한국에 두고 자녀의 유학기간(3년) 이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5. 생략
②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국내에 주소를 둔 날
2.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4. 관련사례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0, 2018.7.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국내주소가 있으며, 국외 체류중인 기간중에도 국내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 2020.3.2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는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인바 결국,「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규과-1090, 2005.11.1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화교가 국외체류기간이 국내체류기간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학업을 위하여 국외에서 일정한 직업 없이 자녀와 함께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로서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화교의 국외체류목적 및 국외에서의 직업유무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기 바람.
출처 : 국세청 2023. 02. 23. 서면-2022-국제세원-4811[국제조세담당관-2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