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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장기 미사용 시 주무부장관 인정 범위

서면-2020-법인-2306[법인세과-2520]  ·  2020.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주무부장관의 인정 범위와 권한 위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3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주무부장관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인정을 통해 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단, 실제 위임이 이루어졌는지는 개별 법령과 규정을 검토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3년내 미사용 #증여세 #부득이한 사유 #주무부장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2306[법인세과-2520]  ·  2020. 07. 15.

  • 국세청 서면-2020-법인-2306[법인세과-2520] 회신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인정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주무부장관이 권한을 위임하였는지는 해당 법인의 설립 근거 법령 및 주무관청의 위임 관련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주무부장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인정이 있으면 사용기간 연장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011.03.22. 재산세과-150 사례도 참조하면,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가 출연목적 사용에 장기간 요한다는 사실이 주무부장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부터 인정받으면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출연재산 3년 내 미사용 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 장기간 소요 등의 부득이한 사유와 보고 시 제외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법령상 또는 행정상 사유로 3년 내 사용 곤란 시 주무부장관(권한위임 포함) 인정 필요
  • 의료법인 설립 관련 법령: 주무부장관의 권한 위임 여부 판단 근거
  • 기타 주무부장관 권한의 위임 관련 규정: 권한 위임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명시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내 미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합니다.
2.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의 인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나요?
답변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으면 사용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의 인정을 규정합니다.
3. 주무부장관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인정주체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주무부장관이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하였다면 위임받은 자도 인정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관련 법령(시행령 제38조 등)을 참고하면 이와 같이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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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무무장관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으나, 주무부장관이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무부장관이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는 의료법인 설립 근거 법령 및 주무관청의 위임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50, 2011.03.2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가 출연목적 사용에 장기간 요하는 사실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정받는 경우 그 사용기간을 연장한 날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의료법인 甲은 ’17년 설립하여 ’17년 ㈜AA 및 ㈜BB로부터 토지 및 현금을 출연받았고

 ○ 종합병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행정상 등의 사정으로 병원 건립에 착수하지 못하여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공익목적 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주무부장관의 범위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4. 관련사례

○ 재산세과-150, 2011.03.2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가 출연목적 사용에 장기간 요하는 사실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정받는 경우 그 사용기간을 연장한 날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7. 15. 서면-2020-법인-2306[법인세과-25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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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장기 미사용 시 주무부장관 인정 범위

서면-2020-법인-2306[법인세과-2520]  ·  2020.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주무부장관의 인정 범위와 권한 위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3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주무부장관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인정을 통해 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단, 실제 위임이 이루어졌는지는 개별 법령과 규정을 검토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3년내 미사용 #증여세 #부득이한 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2306[법인세과-2520]  ·  2020. 07. 15.

  • 국세청 서면-2020-법인-2306[법인세과-2520] 회신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인정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주무부장관이 권한을 위임하였는지는 해당 법인의 설립 근거 법령 및 주무관청의 위임 관련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주무부장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인정이 있으면 사용기간 연장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011.03.22. 재산세과-150 사례도 참조하면,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가 출연목적 사용에 장기간 요한다는 사실이 주무부장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부터 인정받으면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출연재산 3년 내 미사용 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 장기간 소요 등의 부득이한 사유와 보고 시 제외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법령상 또는 행정상 사유로 3년 내 사용 곤란 시 주무부장관(권한위임 포함) 인정 필요
  • 의료법인 설립 관련 법령: 주무부장관의 권한 위임 여부 판단 근거
  • 기타 주무부장관 권한의 위임 관련 규정: 권한 위임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명시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내 미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합니다.
2.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의 인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나요?
답변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으면 사용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의 인정을 규정합니다.
3. 주무부장관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인정주체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주무부장관이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하였다면 위임받은 자도 인정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관련 법령(시행령 제38조 등)을 참고하면 이와 같이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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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무무장관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으나, 주무부장관이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무부장관이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는 의료법인 설립 근거 법령 및 주무관청의 위임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50, 2011.03.2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가 출연목적 사용에 장기간 요하는 사실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정받는 경우 그 사용기간을 연장한 날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의료법인 甲은 ’17년 설립하여 ’17년 ㈜AA 및 ㈜BB로부터 토지 및 현금을 출연받았고

 ○ 종합병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행정상 등의 사정으로 병원 건립에 착수하지 못하여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공익목적 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주무부장관의 범위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4. 관련사례

○ 재산세과-150, 2011.03.2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가 출연목적 사용에 장기간 요하는 사실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정받는 경우 그 사용기간을 연장한 날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7. 15. 서면-2020-법인-2306[법인세과-25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