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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장 소득 결손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서면-2022-국제세원-3912[국제조세담당관-906] · 2022. 10. 28.Q질의내용
- 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인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어느 한 국가의 소득이 결손인 경우 그 결손금을 타 국가의 소득에서 안분하여 차감하는지, 아니면 해당 국가에만 한정해 결손을 반영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2-국제세원-3912[국제조세담당관-906] · 2022. 10.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국제세원-3912[국제조세담당관-906] (2022-10-28)
- 상기 회신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은 국가별로 계산합니다.
- 국가별 소득 중 결손이 발생한 국가는 해당 결손금을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 국가에 배분한 금액으로 기준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 결손금은 각국의 과세표준에 국가별 소득비율로 안분 후 차감하여야 하므로, 각 국가에 한정하지 않고 타 국가 소득에도 영향을 미치는 방식입니다.
- 한도액 계산과 명세서 작성 시,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 및 시행규칙 부표 5의2의 서식 작성방법을 참고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 사례(서면-2019-국제세원-0167)에서도 동일 기준을 적용한 바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은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 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어느 국가의 결손금은 각국별 소득금액에서 총 소득금액 대비 비율로 안분하여 차감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호 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계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호 서식 부표 5의2【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작성방법을 참고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액을 국가별로 계산함에 있어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이 경우의 한도액 계산방법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계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호 서식 부표 5의2【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국외사업장이 2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로서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 그 결손금을 타 국가의 소득에서 차감(소득에 배분)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타 국가에 배분하지 않고 당해 국가에 한정해서 국가별로 계산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건축, 토목, 플랜트 종합설계시공 및 토탈솔루션 사업을 영위함
○ 질의법인은 미국,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국외원천소득과 외국법인세액이 발생하며, 일부 국가의 소득금액에 결손이 있어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에 대해 질의함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⑦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사업장이 2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계산】
영 제94조 제7항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계산함에 있어 국외사업장이 2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기준국외원천소득금액 계산은 각국별 소득금액에서 그 결손금액을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4. 관련사례
○서면-2019-국제세원-0167, 2019. 2. 2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액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함에 있어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한도액 계산방법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계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호 서식 부표 5의2【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28. 서면-2022-국제세원-3912[국제조세담당관-9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국외사업장 소득 결손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서면-2022-국제세원-3912[국제조세담당관-906] · 2022. 10. 28.Q질의내용
- 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인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어느 한 국가의 소득이 결손인 경우 그 결손금을 타 국가의 소득에서 안분하여 차감하는지, 아니면 해당 국가에만 한정해 결손을 반영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2-국제세원-3912[국제조세담당관-906] · 2022. 10.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국제세원-3912[국제조세담당관-906] (2022-10-28)
- 상기 회신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은 국가별로 계산합니다.
- 국가별 소득 중 결손이 발생한 국가는 해당 결손금을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 국가에 배분한 금액으로 기준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 결손금은 각국의 과세표준에 국가별 소득비율로 안분 후 차감하여야 하므로, 각 국가에 한정하지 않고 타 국가 소득에도 영향을 미치는 방식입니다.
- 한도액 계산과 명세서 작성 시,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 및 시행규칙 부표 5의2의 서식 작성방법을 참고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 사례(서면-2019-국제세원-0167)에서도 동일 기준을 적용한 바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은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 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어느 국가의 결손금은 각국별 소득금액에서 총 소득금액 대비 비율로 안분하여 차감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호 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계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호 서식 부표 5의2【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작성방법을 참고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액을 국가별로 계산함에 있어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이 경우의 한도액 계산방법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계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호 서식 부표 5의2【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국외사업장이 2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로서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 그 결손금을 타 국가의 소득에서 차감(소득에 배분)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타 국가에 배분하지 않고 당해 국가에 한정해서 국가별로 계산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건축, 토목, 플랜트 종합설계시공 및 토탈솔루션 사업을 영위함
○ 질의법인은 미국,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국외원천소득과 외국법인세액이 발생하며, 일부 국가의 소득금액에 결손이 있어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에 대해 질의함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⑦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사업장이 2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계산】
영 제94조 제7항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계산함에 있어 국외사업장이 2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기준국외원천소득금액 계산은 각국별 소득금액에서 그 결손금액을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4. 관련사례
○서면-2019-국제세원-0167, 2019. 2. 2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액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함에 있어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한도액 계산방법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계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호 서식 부표 5의2【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28. 서면-2022-국제세원-3912[국제조세담당관-9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